사회생활/세상사는 이야기

그런데,왜 않되지......

淸潭 2014. 4. 29. 09:02


'관료의 나라' 국가 개조 프로젝트


▲... 세월호 참사는 ‘관피아(관료+마피아)’에 포위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드러냈다. 2100여 개의 선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해운조합의 경우 1962년 출범 이후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이 해양수산부 출신이었다.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뿐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전직 관료들이 유관 기관에 진출해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관료제 66년의 한계와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다.

 관피아의 힘은 우선 ‘그들만의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역대 정권은 하나같이 출범과 동시에 공무원·관료조직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관료의 저항→개혁 의지 약화→레임덕→관료 의존도 심화→정권과 관료조직의 타협이란 순환고리가 반복되면서 하나같이 실패했다. 역대 정부에서 관료 개혁을 추진했던 인사들의 경험담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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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