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 <개성공단>

'Netizen Photo News'. 개성공단 체류인원 127명 27일 오후 철수 ▲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조치에 따라 27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우리측 인원 127명이 철수한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2시에 11명이 6대의 차량을 이용해 귀환하고 오후 2시30분에 116명이 69대의 차량을 이용해 귀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철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현지에 남아있는 잔류 인원은 40여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개성공단기업협회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주재원에게 27일 오후 2시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남북출입국관리소(CIQ)에 모여 귀환하는 주재원을 맞이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 주재원을 중심으로 27일 오후 1차 귀환 절차를 진행한 뒤, 29일 오후 남아 있는 관리인원 등을 중심으로 2차 철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원본글:한겨레닷컴| ●닷컴가기. ●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Netizen Photo News'.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절차… 남북관계 6·15선언 전 ‘회귀’ [토요판/커버스토리] 10년만에 최대 위기한반도 신뢰 프로세스펴기도 전에 좌초 직면“이달 한·미 군사훈련 끝나면대화 나서지 않겠나” 전망도 ▲ 길 막힌 통일대교 26일 오전 경기 파주시 문산읍 개성공단의 길목인 통일대교 남단에서 군이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파주/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 개성공단 사태가 26일 북한의 대화 거부와 한국 정부의 잔류 인원 철수 결정으로 결국 돌아가기 어려운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사실상 폐쇄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03년 6월 첫 삽을 떴으니 꼭 10년 만이다. 남북 협력의 마지막 보루가 문을 닫으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시동도 걸어보지 못한 채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사태는 여러모로 상징적이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어렵게 한발짝씩 진전시켜온 남북관계가 완전히 원점으로 회귀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남쪽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사업 10년 만에 중단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개성 관광도 막을 내렸다. 또 2010년 천안함 사건의 대책으로 나온 5·24 경제제재 조처로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 경협 사업이 모두 철퇴를 맞았다. 이제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마저 파탄을 맞음으로써 남북관계는 2008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집권 5년 남짓 만에 고스란히 반목과 불신의 냉전시대로 뒷걸음질 쳤다. 6·15 정상회담의 산물인 개성공단은 애초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800만평(배후지역 포함하면 2000만평)을 개발한다는 원대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가 개발을 중단함으로써 1단계 100만평 개발도 채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그렇지만 남과 북 모두 개성공단의 존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남쪽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경협을 모두 중단시키면서도 개성공단만은 유지했다. 북한도 2008년과 2009년 대북 전단 살포, 키리졸브 연습 등을 트집 잡아 몇 차례 개성공단 통행을 일시 차단하거나 제한했지만 폐쇄까지 하진 않았다. 물론 개성공단 폐쇄가 공식 선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건을 계기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당시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하자 2010년 4월 금강산의 남쪽 재산을 몰수·동결하는 조처를 취했고, 이듬해 6월에는 현대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따로 제정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개성공단이 금강산 관광의 뒤를 따르는 것 같다. 말만 안 했지 서로 끝장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원본글:한겨레닷컴| ●닷컴가기. ●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Netizen Photo News'. 123개사 월 430억 생산중단 피해 …정부 “금융·세제 지원” [토요판/커버스토리] 입주기업 대책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에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남북경협 보험금은 3515억 ▲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들이 26일 낮 서울 중구 무교동 사무실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 제의를 북한 국방위원회가 거부했다는 방송 뉴스를 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개성공단이 26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폐쇄 상태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24일 1차 지원 대책을 내놨고 추가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지만, 월 15만원의 극히 낮은 임금에 의존하던 상당수의 기업들은 도산 위험에 놓이게 됐다.개성공단의 조업 중단으로 123개 전체 입주 기업이 한달에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규모는 대략 43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개성공단의 1년 총생산이 5100억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피해가 전체 123개 입주기업뿐 아니라 7000여 협력업체에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년에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4일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과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이 포함된 1차 지원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도 나서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즉,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당장 돈줄이 막혀 있는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화 거부와 한국의 인원 철수로 기업들의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금 지원 등 단기 대책 외에 대체 생산지 제공 등 중·장기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관계 부처간에 긴밀히 협의해 조만간 추가 조처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입주기업들을 살릴 근본 해결책은, 역설적으로 ‘공단 정상화’밖에 없어 보인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개성공단 기업들은 대부분 신발, 섬유 등 낮은 임금의 노동집약적 업종이기 때문에 설비를 가져와도 국내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단 입주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임금이 낮은 국외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 원본글:한겨레닷컴| ●닷컴가기. ●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Netizen Photo News'. 철수하는 개성공단 차량 ★*…【파주=뉴시스】고범준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을 거부하고 정부가 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27일 오후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입경하고 있다.bjko@newsis.com ☞ 원본글:중앙닷컴| ●닷컴가기. ● 작성:Daum Cafe. 한국네티즌

☞“北 경비원이 잘 갔다오라는 말에 코 끝 시큰” ★...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정상화될 때까지 공장을 잘 지켜주십시오." 김병진(45) 명진화학 법인장이 27일 개성공단을 떠나며 북한 측 경비원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말이었다.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만난 김씨의 표정엔 착잡함과 피로감이 묻어났다. 북측 경비원은 떠나는 자신에게 "아쉽다. (개성공단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의류업체 이모 이사도 "북한 경비원이 '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며 인사하는데 코끝이 시큰했다"며 "다시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귀환자들에 따르면, 지난 3일 북한이 개성공단 조업 중단을 선언한 이후 북측 근로자들은 모두 철수했고, 북한 경비원만 공단 내에 남아 있었다. 남아 있던 우리 측 직원들은 북한 경비원들과 주로 경제 관련 얘기만 나눴다고 했다. 귀환자들은 공장 출입구를 봉쇄했고 전기와 수도 등을 차단하고 나왔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단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장 기계들과 설비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우려하는 빛이 역력했다. CIQ에 귀환자들을 마중 나온 업체 대표들은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던 참인데 아쉽다", "거래처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하더라", "모두 '개털'이 됐다"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귀환자들은 개성공단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전했다. 상당수 회사들은 쌀과 김치 등 식자재와 밑반찬 등이 많이 남아 있었다. 식사는 주로 회사의 사무실 겸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해결했고 가끔씩 공장 옆 '하우스'에서 고추와 상추 등을 따먹은 경우도 있었다. 하우스는 원래 북한 직원들을 위해 남측 회사들이 빈 공터에 마련한 텃밭으로 이달 초 북한 직원들이 모두 철수하면서 남아도는 채소를 이용했다. 일부 귀환자들은 라면 등으로 연명했다. 한전 소속 김모(53)씨는 "부식이 없어서 주로 라면을 먹었다"며 "다행히 아픈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 의류업체 근로자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료진이 가장 먼저 빠져나온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몸이 아플까봐 다들 걱정했다"고 말했다. 귀환자들은 낮에는 사무실에서 가져갈 짐을 포장하며 지냈고 밤에는 숙소에서 TV를 보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남·북 상황과 개성공단 관련 뉴스를 확인했다. 27일 귀환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북한 측이 차량검사 등을 까다롭게 하면서 예정보다 2시간가량 입경이 지체됐다. 1차 귀환자 11명은 오후 2시40분쯤 차량 4대에 나눠 타고 귀환했다. 이어 오후 4시20분쯤 115명이 차량 59대를 이용해 돌아오면서 귀환이 완료됐다. 귀환 차량 대부분은 운전석만 보일 정도로 생산품을 가득 실은 상태로 나왔다. 일부 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철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주재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끝까지 버티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명진화학 정을연(47) 대표는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줄 차례"라며 "개성 공단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는 CIQ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피해보전 대책과 방북 허가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 정부 측에 조만간 방북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신상목 서윤경 기자 smshin@kmib.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국민일보

 

☞북, 개성공단 군사지역화 복귀 경고...완전 철수는 언급 없어 ★... 북한은 27일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귀환 결정에 “우리는 그동안 내주었던 개성공업지구의 넓은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다시 차지하고 서울을 더 바투 겨눌 수 있게 되며 남진의 진격로가 활짝 열려 조국통일대전에 더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우리는 괴뢰패당이 인원철수요 뭐요 하는데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월 6일 내각 기관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북한)는 6·15 정신의 견지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존속을 바라지만, 만일 그 누가 어떤 형태라도 개성공단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에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주해 개성공단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군사지역화 복귀 경고를 한 바 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6·15의 옥동자로 태어난 개성공업지구를 소중히 여기지만 덕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에게 은총을 계속 베풀어줄 생각이 없다”며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면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볼 것은 남측이며 우리는 밑져야 본전”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또 “개성공업지구 운명은 지금 경각에 이르렀다”며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폐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청와대 안주인이 대결광신자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으로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업지구마저 대결정책의 제물로 만들 심산이 아닌지 우리는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경향신문

 

☞ 안개낀 개성공단 ★... 【파주=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조치를 내린 가운데 28일 오후 경기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산업단지가 안개에 싸여 있다. bjko@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