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 사공일

[초대석]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무실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사공일 특위 위원장. 그는 특별법 형태의 법제를 마련해 규제개혁 속도를 다그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승 기자

《“기업 관련 규제를 빨리 풀도록 특별법 형태의 ‘포괄적 법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1일 허승호 동아일보 경제부장과의 인터뷰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법을 하나씩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개혁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 완화를 위한 포괄적 법제란 완화 대상이 되는 일반적 기준을 정해 두고 이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법에 명시된 규제까지 풀린 것으로 간주하는 상위법을 말한다. 예컨대 도시 근린생활용지 내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규제는 산업집적활성화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건축법 등에 규정돼 있다. 특별법에서 근린생활용지 내 공장 설립을 허용하면 각 개별법의 규제 효력이 없어지는 방식이다.》

규제 빨리 풀 특별법 형태 ‘포괄적 법제’ 검토

사공 위원장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한국무역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규제를 없애는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한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재무부 장관,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지낸 경제통. 재무부 장관 시절 그의 집무실이 401호여서 ‘장관이 될 것을 예견한 작명’이라는 우스개가 나돌기도 했다.

현재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과 함께 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규제 개혁 및 외자 유치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달 이 당선인의 특사 자격으로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 다녀온 사공 위원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특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보스포럼에서 외자 유치가 상당수 진행됐다고 들었다.

“우선 저를 만나려는 사람이 많았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갔다면 스타가 됐을 것이다. 한국을 세계경제의 작지만 중요한 ‘성장 엔진’으로 보는 것 같았다. 외자 유치는 엄밀히 말하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이다. 외환위기 때처럼 당장 외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다. 세계 유수의 제조업체, 물류업체, 금융회사가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HP 같은 정보기술(IT) 회사와 프롤로지스 같은 물류회사가 투자 확대 의사를 밝혔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대 국정과제가 선정된다고 한다. 주요 과제를 꼽는다면….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과제다. 특히 규제는 대폭 줄여야 한다. 예전보다 줄이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경쟁국 수준이 되도록 감축해야 한다. 규제가 많으면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면 일자리가 줄어들며 성장도 불가능하다.”

―기업의 규제 완화 요구가 수천 건에 이른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시급한 것, 즉각 풀 수 있는 것부터 풀겠다. 문제는 여러 법에 걸쳐 있는 규제들이다.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포괄적 법제로 규제를 푸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내내 경제를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기능은 어디서 맡아야 하나.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기능이 중요하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모두 이게 제대로 안됐다.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 등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아 국력 낭비가 심했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새 정부조직에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역할을 할 것이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장관을 돕고 지원해야 한다.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다. 나서면 안 된다. 공(功)을 장관에게 돌려야 한다. 두 사람의 팀워크가 중요하다. 당선인이 인선할 때 이를 감안할 것으로 본다.”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쇠고기 시장을 열어서라도 미국 의회의 비준을 재촉해야 한다고 보나.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한미 FTA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미 국내 정치 일정으로 볼 때 우리 임시국회의 2월 회기까지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 또 미국 의회가 서둘러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쇠고기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 완전 개방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는데 현 정부가 한 단계라도 추가로 풀어 미국이 움직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많다.

“대운하라는 말을 들으면 ‘물길을 새로 만든다’는 선입견을 갖게 돼 부정적 여론이 생기는 것 같다. 경부운하는 다르다. 전체 540km 중 40km만 새로운 물길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큰 물길을 연결하는 것이다. 지역균형개발, 재해 방지 등의 효과를 생각하면 ‘다목적 큰 물길 잇기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대운하 사업은 결국 민자 유치의 성공 여부가 관건인데….

“대구 부산 지역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이 올라오고 있다. 호남권에선 민간업체들이 준설토로 매립지를 조성해 공단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연간 7%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나. 부담을 느끼지 않나.

“올해는 부정적인 대외 요인이 많아서 좀 무리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위험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과 투자심리가 회복되면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미국 경기 불안 등의 부정적 요인이 있지만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아 작년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 노사관계만 안정돼도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가량 올라간다고 하지 않는가.”

:사공일 위원장:

△1940년생

△1964년 서울대 상대 졸업

△196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경제학 박사

△1969∼1973년 미국 뉴욕대 교수

△1983∼1987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1987∼1988년 재무부 장관

△1993년∼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2000∼2002년 외교통상부 대외경제통상대사

△2007∼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정리=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