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59] 대통령 탄핵 사태

[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59] 대통령 탄핵 사태

 

 무리한 국정운영의 상징 63일간 대통령은 없었다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004년 3월 12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의사봉을 잡았던 국회의장 박관용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다. 10일 오전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야3당 대표들과 대통령의 만남을 제의했지만,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와 "대통령님께선 너무 지쳐 있어서 만날 필요가 없다십니다"고 했다는 것이다. 박관용은 "아! 이 사람들이 파국을 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2003년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무현은 2004년의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물론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까지도 분노하게 했다. 2월 24일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3월 11일에는 "잘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의회의 견제권이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았다. 4월 15일의 총선에서 여당은 152석의 과반 의석을 얻었고, 63일간 권한이 정지됐던 노무현은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함으로써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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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5월 14일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탄 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의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다는 뉴스 속보를 보고 있다. 조선일보 DB

적법한 탄핵소추 과정이 '의회의 쿠데타'로 공격받은 이 사건은 한국 정당정치와 대의제(代議制)가 대단히 취약한 동시에 무시되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줬다. 또한 5년 동안 줄곧 이어진 무리한 국정 운영의 상징이기도 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2003년 말 20%대 초반으로 급락했다.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정경유착 탈피와 개인의 자유 신장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서민경제의 악화, '코드' 중심의 파행 인사, 부동산 대책의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무리한 평등주의 교육정책, 한미동맹 약화와 동북공정을 불러온 외교정책의 파행 등 숱한 문제점들을 낳았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다. 합계출산율이 2007년 1.26명까지 떨어진 반면 고령화가 진전됐고, 외국인 거주와 국제결혼이 급증했다.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에서 "한국이 이미 단일민족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성(兩性) 관계의 '평등화'도 진전돼 2004년에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됐고 2008년 1월에는 호주제와 부계 성(父系姓) 강제조항이 폐지됐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韓流)로 알려진 한국 문화 열풍이 일어나 한국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 ▲ 2004년 3월 12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당시의 광경들을 편집했다. 마지막 사진만은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의 사진. /유석재 기자

입력 : 2008.08.22 23:40 / 수정 : 2008.08.23 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