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14] 제2공화국

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너무 짧았던 '내각제 실험'

 

[14] 제2공화국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입력 : 2008.06.28 03:08 / 수정 : 2008.06.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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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책임제 개 헌안이 통과됐음을 보도한 1960년 6월 15일자(석간)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 DB

• 윤보선(尹潽善)과 장면(張勉). 대한민국의 역대 집권자들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의 얼굴만은 좀처럼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그것은 제2공화국이 무척 새롭고도 이례적인 체제 위에서, 정치적으로 너무도 짧은 시간을 불꽃처럼 장식하고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미완의 실험'이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1960년 5월 29일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했고, 그와 함께 집권 자유당과 대통령중심제도 소멸했다. 대통령제에 대한 공포감이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낳았으며, 이 개헌안은 6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7월 29일의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승했고 양원제(兩院制)로 이뤄진 5대 국회가 성립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에는 윤보선이 선출됐고, '실권자'인 총리에는 장면이 지명됐다.
  
  8월 13일 출범한 제2공화국의 앞길에는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대한민국의 양대 과제가 놓여 있었다. 집권 민주당은 반공주의를 확고히 하면서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국정의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경제개발계획과 국토개발계획의 마스터플랜이 바로 이 시기에 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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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8월 19일,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을 받은 장면(오른쪽) 총리가 경무 대를 찾아 윤보선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 그러나 혼란은 끊이지 않았다. 윤보선의 구파(舊派)와 장면의 신파(新派)는 줄곧 대립했다. 젊은 정치인들 중 김영삼은 구파, 김대중은 신파였다. 구파는 11월에 기어이 신민당을 창당해 야당이 됐다. 4·19 이후 분출된 온갖 시위와 학생운동은 체제마저 위협했다. 초·중학생과 경찰까지도 시위를 벌일 정도였다. 학생운동은 과격해지고 사회운동은 이념적인 성향을 띠었으며, 급진적인 통일론이 대두했다.
  
  그런 혼란들은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했을 요소들이었을까? 문제는 장면 정권이 과연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부족했던 것은 '시간'이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총리 장면은 떨어져 깨진 안경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수녀원으로 피신해야 했다. 9개월이라는 짧은 실험의 종막(終幕)이었다.
  
  

• 제2공화국 대통령(윤보선) 선출과 내각(총리 장면) 구성을 기록한 1960년의 영상물. 대한뉴스의 일부분이다. /유석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