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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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제출한 일기장 14권 분실..위자료 줘야"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일기장을 분실했을 경우 국가가 고소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강간 피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A씨((31·여)는 2004년 피고.. [머니투데이] 2007.10.04 06:01

자식에게 몸값 뜯으면 “부모는 직계혈족… 처벌 못해” [동아일보]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했다가 사기 수법을 이용해 다시 빼앗은 노모를 처벌할 수 있을까?정답은 ‘처벌할 수 없다’다.김진숙 대검찰청 부공보관은 2일 검찰 인터넷 소식지 뉴스프로스에 실은 ‘권순분 여사의 죄는? 괘씸죄?’라는 글에서 최근 상영 중인 가족코미디 영화.. [동아일보] 2007.10.03 03:12

졸음운전 못막으면 동승자 사고책임 30%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운전자의 졸음 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교통사고가 나 다쳤을 경우 자신이 책임의 30%를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모씨는 2003년8월 성당 가족캠프에 참가하고 이.. [머니투데이] 2007.09.25 12:01

법원 "고속도로상 주.정차, 안전조치 필수" 【서울=뉴시스】고속도로 갓길에 자동차 결함으로 주.정차를 할 경우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진성 판사는 자동차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 [뉴시스] 2007.09.24 12:04

<갓길 정차 삼각대 안세우면 피해자 30% 책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향, 귀성길에 오르다 갓길에 정차할때 삼각대를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24일.. [연합뉴스] 2007.09.24 12:00

"“여관 장기 투숙자에게도 주거 이전비 지급해야” " [동아일보]지방자치단체의 녹지 조성사업으로 여관 건물이 철거될 경우 여관에서 장기 투숙해온 사람들에게도 주거 이전비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권모(70) 씨 등 8명이 서.. [동아일보] 2007.09.18 18:20

“운전면허 취소통보 못받았으면 무면허 아니다” 운전 면허가 취소됐다는 처분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처분을 받은 뒤 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여의사인 이모(45)씨는 2003년 경기도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탄 두 사람이 약.. [조선일보] 2007.09.18 02:55

법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ㆍ공개는 정당" 진상규명위 결정 불복 소송 첫 판결(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흥선대원군의 아들 및손자의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직계 후손이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 [연합뉴스] 2007.09.17 12:00

"군 복무중 스트레스성 탈모증은 국가유공자" 법원 "가족력이 없는 등 발병원인 찾기 어렵다"(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증세가 진행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0.. [연합뉴스] 2007.09.16 09:00

"선임병 가혹행위 국가 배상책임"<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후 자살을 시도한 군인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13일 군 복무 중 자살을시도해 의병 .. [연합뉴스] 2007.09.13 11:38

"취사병에게 농약살포 시키면 인권침해" 인권위 "병역의무와 관련 없는 일 시켰다"(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군부대가 음성적으로과수원을 운영하며 군복무 중인 장병에게 병역의무와 관련이 없는 농약을 뿌리도록 시킨.. [연합뉴스] 2007.09.04 10:45

"여중생들 울린 남장 30대女 10년형"<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재벌가 아들인 것처럼 변장한 뒤 이에 반한여중생과 함께 생활하며 그 가족들에게 갖은 거짓말로 20억원대의 돈을뜯어낸30대 여성 사기꾼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동성애적 성향.. [연합뉴스] 2007.09.01 11:32

고법 "KT&G 기업이미지 광고도 담배광고"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담배 제조ㆍ판매회사인㈜케이티엔지(KT&G)가 라디오를 통한 기업 이미지 광고를 내려다 `방송불가'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특.. [연합뉴스] 2007.08.26 09:00

"폭행 학생에 법적 근거없는 무기정학은 위법" 중학생이 학교장 상대로 소송해 `승소'(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안이더라도 학교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방침을 통해 다른 학생과 싸움을 한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 [연합뉴스] 2007.08.24 12:28

“경찰 실수로 성폭행 피해 진술 두번했다면 국가가 배상” [한겨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진수)는 “경찰의 캠코더 조작 실수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두번이나 진술했다”며 성추행 피해자 ㄱ양(당시 4살)과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3.. [한겨레] 2007.08.22 19:21

"친분있는 고소득자간 점500 고스톱은 오락" 법원 "장소제공자 영업정지 부당"친분 있는 고소득자들끼리 벌인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들에게 자리를 제공한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005년 3월 모 공익법인 이사장 K씨는 세무사 Y씨, .. [한국일보] 2007.08.20 18:28

<30년전 결석으로 무산위기 대입꿈 소송끝 성취> 부산고법, 50대 주부에 합격자 지위 인정(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여고시절 어머니의 병 간호를 위해 학교에 나가지 못한 것을 결석으로 처리해 불합격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0대.. [연합뉴스] 2007.08.20 10:28

大法 "빚 많은 상속인, 상속권 포기 못한다" "채권자에 손해 입히는 사해행위"(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도빚을갚지 않기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손해를입히는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는 대법.. [연합뉴스] 2007.08.12 09:00

"사고 피하려 100ｍ음주운전…면허취소는 부당" 법원 "공익목적 비해 개인 불이익 지나치다"(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교통 방해나 사고 발생을 우려해어쩔수없이 도로 한 가운데 멈춘 차를 옮긴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판결이.. [연합뉴스] 2007.08.09 15:46

횡단보도 사고에 이례적 금고형 <대전지법> "형사처벌 통해서라도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법원이 잘못된 운전습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금고형을 선고했다.그동안 횡단보도.. [연합뉴스] 2007.08.07 14:07

‘엘리베이터 키스’ 징역6월 ‘짝사랑 음란성 쪽지’ 기소 [서울신문]단순 성범죄자와 음란성 편지를 보낸 스토커(다른 사람을 뒤쫓아 가 집요하게 괴롭하는 사람)에 대해 사법 당국의 강도 높은 철퇴가 내려졌다. 법원은 최근 이례적으로 단순 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신문] 2007.07.30 20:10

"모르는 사람과 쳤다면 점100 고스톱도 유죄" 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도 모르는 사람과 쳤다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지상목)는 도박 혐의로 기소돼 단독판사의 1심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던 오모(48ㆍ여)씨에 대해 30일 원심을 파기.. [한국일보] 2007.07.30 18:29

<클릭>"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전주=뉴시스】기혼 남녀가 차안에서 일부 옷을 벗은채 몸을 포개고 있는 것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26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임모(38).이모씨(.. [뉴시스] 2007.07.26 16:12

법원 "사실혼 깨졌어도 복권 당첨금은 나눠야" 【서울=뉴시스】사실혼 관계가 깨졌더라도 복권 당첨금은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장판사 권택수)는 18억여원의 로또복권에 당첨된 A씨(40)가 복권 당첨금을 가지고 있던 B.. [뉴시스] 2007.07.26 16:12

부인에 맡긴 로또당첨금, 갈라서면 나눠가져야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넣어 두고 함께 쓰려 했다면 혼인 관계가 깨진 후에도 당첨금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26일,.. [머니투데이] 2007.07.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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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연장 소음으로 난청… 기획사가 배상” 가수의 공연을 보러갔다가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관객이 귀에 난청상을 입었다면 기획사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음향이나 조명 등 대중문화 공연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법률이 없는 상.. [문화일보] 2007.07.25 14:31

"직접증거 없어도 간접증거로 유죄인정"<광주지법> 보험사기 50대 피고,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고의로 실명사고를 일으켜 1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은 50대 남자가 1심에서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 [연합뉴스] 2007.07.20 11:14

"후배 기합ㆍ폭행…ROTC 제적 정당"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후배들을 집합시켜 `얼차려'를시키고폭행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ROTC)들이 병적 제적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후배들을.. [연합뉴스] 2007.07.20 09:45

性전환 중성아이 호적변경 허용 법원 "더 행복한 생활 보장 고려"서울 남부지법은 남녀 성향을 모두 갖고 태어난 ‘반음양증(半陰陽症)’ 아이의 성별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꿔달라며 A(1)양의 부모가 낸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 [한국일보] 2007.07.05 00:21

"軍동료 괴롭힘에 정신질환…국가유공자 인정"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군 복무 중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심한 코골.. [연합뉴스] 2007.06.29 06:00

"신체 자유 침해하는 경찰 수갑 착용은 위법" 경찰의 과도한 수갑 착용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전재환 전 금속연맹 위원장이 체포될 당시 경찰의 과도한 수갑 착용으로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전씨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 [노컷뉴스] 2007.06.27 15:30

<'답안지 작성 독촉, 과잉감독 아니다' 판결>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시험시간 종료를 앞두고 시험감독관이 수험생에게 답안지 작성을 촉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잉감독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험생의 시험 불합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 [연합뉴스] 2007.06.25 15:03

재판 대가로 ‘감자’ 바라는 사연 [한겨레]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청년을 두 차례나 석방해 주고 그 ‘답례’로 청년이 보내주겠다는 ‘강원도 감자’를 기다리는 한 판사의 사연이 24일 서울중앙지법 누리집에 소개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완희 판사(39·사시 37회)는 몇 해 전 수원지법에서 일.. [한겨레] 2007.06.24 21:21

"새터민-北배우자 이혼 가능" 첫 판결(종합) 새터민 이혼소송 429건 처리 빨라질 듯(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새터민(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두고온배우자와 이혼하고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 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 [연합뉴스] 2007.06.22 16:11

뺑소니 후유증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해야 뺑소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신태길 부장판사)는 뺑소니 후 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한 조모(여)씨의 딸이 .. [아시아경제] 2007.06.22 08:41

여성단체 "'술따르기' 대법원 판결 성평등에 역행"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성 교사에게 술을따르도록 한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성평등.. [연합뉴스] 2007.06.15 20:04

성희롱, 평균적 기준으로 판단 vs 시대흐름 역행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술따르기를 권유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여성단체들은 성희롱 문제를 피해자 관점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의도가 어떻든 당하는 사람이 수치,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봐야 할 것인가?이에 .. [노컷뉴스] 2007.06.15 18:48

<초점>大法 "성희롱 인정 여부 `객관성'이 관건"..이례적 해명 【서울=뉴시스】회식에 참석한 여성에게 `답례로 술잔을 채워주라'는 권유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대법원 공보관실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대법원 공보관실은 15일 여성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법원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성.. [뉴시스] 2007.06.15 18:08

여성단체 "술 따르기 강요가 성희롱 아니라고?" 반발 경북 안동의 모 초등학교 교감인 초등학교 교감인 김 모(57)씨는 지난 2003년 5월, 여성부로부터 성희롱을 했다는 결정과 함께 시정 권고를 받았다.얼마 전 교사들과 가진 저녁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 3명에게 "교장선생님에게 술을 따라주라"고 권유했기.. [노컷뉴스] 2007.06.15 17:42

대법 "회식자리 '술 따르라' 성희롱 아니다"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경북의 모 초등학교 교감 김모씨가 "회식 자리에서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여교사에게 권유한 것을 성희롱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국.. [머니투데이] 2007.06.15 12:01

“남편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 30代 주부에 벌금형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뒷조사를 벌인 3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9단독(박현수 판사)은 14일 남편을 뒷조사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5)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 [경향신문] 2007.06.14 18:44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신원보증 효력없어 [쿠키 사회]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으면 퇴직한 효력이 있고 그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도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0일 대전의 G새마을금고가 전 이사장 .. [쿠키뉴스] 2007.06.10 11:25

"이혼 구두합의했다면 간통죄 적용 안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간통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게.. [YTN] 2007.06.10 05:53

정상인 정신병원 입원시킨 의사 벌금형<의정부지법> 법원 "전문의 재량권 남용 인정한 첫 사례"(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2부(김명숙 부장판사)는 8일 멀쩡한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 [연합뉴스] 2007.06.08 10:41

간통 혐의만으로 재임용 거부는 부당 대학 교수가 간통을 했다는 혐의만으로 재임용이 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를 받아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임 강사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재임.. [아시아경제] 2007.06.07 07:14

“은행, 보상안해도 돼” 카드를 훔친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고 예금을 인출했다면 은행이 카드 주인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과가 나왔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밤, B은행의 현금카드를 넣어 둔 가방을 도난당한 뒤, 다음날 새벽 은행에 분실신고를 했다.. [조선일보] 2007.06.07 04:29

"단순 잠복했다 취객 절도범 체포, 함정수사 아니다" 【서울=뉴시스】경찰관이 단순히 숨어 있다가 술에 취한 행인에게 접근해 부축하려면서 지갑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잡았다면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 [뉴시스] 2007.06.06 09:07

법원, "시동 켰어도 발진 전이면 음주운전 아니다" 자동차 시동을 켰더라도 발진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 실옥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에 시동을 걸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YTN] 2007.06.04 18:43

"배우자 불륜 용서한 뒤 간통죄로 고소 못해" [중앙일보 김종문] "애인은 상대에게 부양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한 뒤에는 고소할 수 없다."김진숙(42.사진) 대검찰청 부공보관(검사)이 3일 SBS방.. [중앙일보] 2007.06.04 08:06

大法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2보)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 [연합뉴스] 2007.06.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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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폭력 안썼어도 강간죄 성립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 협박을 동원하지 않은 채 정신적 압력만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도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적 폭행ㆍ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강간죄를 인.. [매일경제] 2007.05.30 20:05

檢, 강도상해 소녀 기소유예 ‘눈길’ 【청주=뉴시스】“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지난 23일 오후 청주지검 232호실. 아직도 앳된 기색이 가시지 않은 김모양(19)과 어머니는 한상미 검사와 마주앉아 연신 ‘.. [뉴시스] 2007.05.30 10:16

“뱀 먹은 공수부대원 병 걸린 것 국가책임” [쿠키 사회] 1973년 육군에 입대한 이모(52)씨는 이듬해인 1974년부터 특수전사령부에 배속돼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수중파괴훈련은 물론 고공낙하훈련, 심지어 보금품이 끊긴 한계상황을 가정한 생존훈련까지 받기도.. [쿠키뉴스] 2007.05.28 15:15

법원 "스캔한 이미지 파일, '문서' 아니다"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스캔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며, 위조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28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스.. [머니투데이] 2007.05.28 10:06

"스토킹 피해자, 국가가 손해배상" 경찰관에게 묵시적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가 외면당해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YTN] 2007.05.24 11:33

스님 법적정년은 70세, 목사는 65세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사찰주지 일부승소… 대법원은 1998년 '목사정년 65세' 언급]스님의 정년은 목사보다 5년 긴 70세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 [머니투데이] 2007.05.23 15:23

<50억대 `보험사기' 민ㆍ형사 엇갈린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50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의 보험사기 여부를 놓고 형사ㆍ민사재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2000년부터 하체에 부분 마비증상이 나타나 보.. [연합뉴스] 2007.05.15 07:12

"진료기록 못 믿어..손해배상" [앵커멘트]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이기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그런데 의사가 증거로 제출한 진료기록이 조작된 흔적이 있는 등 믿을 수 없게 작성됐다면.. [YTN] 2007.05.13 09:13

<8천원 절도 '부인.위증'에 징역 2년6월>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할인마트에서 8천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훔친 대학 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위증까지 일삼는 행위가 악의적'이라며 이례적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 [연합뉴스] 2007.05.10 19:18

"일조권 침해 아파트값 하락 배상해야"<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새로 지은 건축물이 일조권을 침해해 인근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면 신축 건설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대구시 범어동.. [연합뉴스] 2007.05.09 16:41

"차 피하려다 다친 사람 두고가면 뺑소니" 울산지법 차량 피해자 '적극 구호' 판결(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지나는 차량에놀라 피하려다 다친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나왔다.울산지.. [연합뉴스] 2007.05.09 08:35

법원 "'회식음주·늦은귀가' 강요는 위법"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서 회식에서 음주나 늦은 귀가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위자료 지급의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4년 4월 유명 벤처회사에 입사한 A씨(여·29)는 출근.. [머니투데이] 2007.05.06 09:01

법원 "'회식음주·늦은귀가' 강요는 위법"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서 회식에서 음주나 늦은 귀가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위자료 지급의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4년 4월 유명 벤처회사에 입사한 A씨(여·29)는 출근.. [머니투데이] 2007.05.06 09:01

부하직원에 `술 강요' 3천만원 배상해야 "음주나 술자리 참석 강요는 불법행위"(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근무시간 이후에 회식자리를 마련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 [연합뉴스] 2007.05.06 09:00

"근로기준법 개정前 생리휴가 수당 지급하라" - 서울고법 "총 15억8900만원 수당 지급해야"[이데일리 조용철기자]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유급`(有給) 생리휴가가 없어졌지만 과거 법 개정 전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 [이데일리] 2007.05.04 14:17

‘참 나쁜 남편’ 위자료 5000만원 (::공부 뒷바라지한 부인 버리고 빚만 떠넘겨::)자신은 공부한다는 이유로 부인에게 뒷바라지를 요구해놓고 정작 가족에게 등을 돌린 남편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이혼 관련 위자료는.. [문화일보] 2007.05.01 14:23

‘참 나쁜 남편’ 위자료 5000만원 (::공부 뒷바라지한 부인 버리고 빚만 떠넘겨::)자신은 공부한다는 이유로 부인에게 뒷바라지를 요구해놓고 정작 가족에게 등을 돌린 남편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이혼 관련 위자료는.. [문화일보] 2007.05.01 14:23

[주목1 이 판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못냈다면 무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죄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부(김용섭 부장판사)는 30일 사채를 얻어 사업을 하다 실패해 5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못해 기소된 I사 대표 박모(52)씨 등 2명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 [조선일보] 2007.05.01 02:33

"`柳'씨를 `유'로 표기하는 것은 위헌"<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李씨, 柳씨, 羅씨'를 한글맞춤법인 두음법칙에 따라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는위헌이며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 [연합뉴스] 2007.04.30 11:15

대법원 "두번 무기징역 선고땐 형집행은 한번만 해야" 두 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첫 번째 무기징역의 형기를 끝냈다면 두 번째 무기징역을 집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김모(60)씨는 1981년 1월 특수강도죄로 첫 번째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복역 .. [세계일보] 2007.04.30 08:11

헌재 “문신 시술은 예술 아닌 의료행위” [서울신문]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헌법재판소가 26일 결정했다. 문신 예술가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에 힘이 실리게 됐다. 헌재는 이날 사시 1차시험에 응시하려면 영어 대체.. [서울신문] 2007.04.27 02:50

"군부대 구타로 자살 시,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군에서 구타를 견디지 못해 자살할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부는 군 복무중 총기로 자살한 장 모씨의 부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숨진 장 씨는선.. [노컷뉴스] 2007.04.26 16:27

"구타로 자살은 국가유공자" <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군 복무중 총기로 자살한 장모(24)씨의 부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 [연합뉴스] 2007.04.26 15:49

"아파트 0.3㎜ 균열도 하자" <대전지법> "하자보수 후 마감도 전체도장으로"(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아파트 벽에 난 0.3㎜ 이내의 균열도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25일.. [연합뉴스] 2007.04.25 09:21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 확대인정' 판결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일반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다쳤더라도 통근버스나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개인 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2007.04.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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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 확대인정' 판결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일반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다쳤더라도 통근버스나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개인 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2007.04.23 13:34

"질병 숨긴 채 보험든 뒤 보험금 청구…사기미수"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신의 질병을숨진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신장결핵이 있다는.. [연합뉴스] 2007.04.23 10:07

"무전취식 경관 해임 정당"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밥값을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경찰직에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5부는 경찰공무원인 김 모씨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원고 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다.. [노컷뉴스] 2007.04.23 09:16

"이혼한 배우자 간통도 처벌 가능"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YTN] 2007.04.22 09:08

"`음주 추산 0.001% 초과' 면허취소 가혹"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사고 당시 상태를 판정한 결과 단속 기준을 0.001%라는 근소한 차이로 초과한 경우면허를 취소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H씨는 200.. [연합뉴스] 2007.04.22 09:01

"이혼전력 숨기고 결혼업체 등록 `무혐의'" 검찰 "결혼정보회사에 확인 책임"…업체 "항고하겠다"(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이혼 전력을 숨긴 채 결혼정보업체 회원으로 등록해 신부를 소개받았다가 파경에 이른 남성이 업체로.. [연합뉴스] 2007.04.22 09:01

"분만 중 숨진 태아도 신생아나 마찬가지" 의료진의 잘못으로 분만 중에 태아가 숨지면 신생아가 숨진 것과 마찬가지로 봐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이 무리하게 분만을 시도해 아기가 죽었다며 배 모 씨 부부가 모.. [YTN] 2007.04.21 12:13

<군산지원 사형선고 못한 재판부의 고뇌>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20일 주부이자 약사로평범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자를 납치해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살인범들에 대해 숱한 고뇌 끝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 [연합뉴스] 2007.04.20 16:42

"산업연수생에 퇴직금 줘야"<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필리핀인 A(38)씨 등 3명이 경남 양산의 모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A씨 등에게 .. [연합뉴스] 2007.04.20 07:03

"무리한 투자 권유로 손해…증권사 직원 배상 책임" 증권회사 직원이 무리하게 투자를 권유하다 손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이 모 씨가 증권사와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주식매매 .. [노컷뉴스] 2007.04.18 14:41

"[휴지통]‘덮밥 대신 비빔밥 판 죄’ 100만원" [동아일보]비빔밥과 덮밥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상가 지하 1층에서 ‘전주비빔밥’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 씨는 근처 박모 씨의 가게 때문에 속병을 앓았다.두 사람은.. [동아일보] 2007.04.18 03:31

건설사 공사 착오로 10년간 전기요금 적게 냈다면? 아파트 건설업체가 전기배선을 잘못 연결해 입주민들이 10여 년간 저렴한 전기요금을 냈다면 한국전력이 추가로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나?법원은 '한국전력이 추가로 부과를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민사13단독 심준보 판사는 16일 한국전력이.. [노컷뉴스] 2007.04.16 15:24

"홧김 `그만두겠다'에 의원면직 `부당'"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회사 운영자의 질책을 받다 홧김에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서 이를 사직 의사로 간주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 [연합뉴스] 2007.04.16 12:00

아파트 17층서 고양이 던져 즉사…"동물학대" 벌금 5만원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아파트 17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0단독 김명수 판사는 지난달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즉결.. [세계일보] 2007.04.13 21:21

<고온 열탕서 화상..업주 책임> 업주 측에 벌금 200만원 선고(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목욕탕 열탕의 온도가 지나치게 뜨거운 사실을 모르고 열탕에 들어갔던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이는 목욕탕 업주의 과실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 [연합뉴스] 2007.04.13 15:56

`왜 쳐다봐' 시비끝 살인 징역 15년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13일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다투다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차모(24)씨.. [연합뉴스] 2007.04.13 15:06

"서울시 공무원시험 장애인차별"<인권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서울시가작년공무원 공개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들에게 점자문제지와 확대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작년 10월 .. [연합뉴스] 2007.04.13 10:48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9살 된 어린이의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에 사는 한 모 씨가 동네에 있는 가정의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장은 8천만 원.. [YTN] 2007.04.13 09:03

"공익재단, 사회환원 적으면 과세" 공익재단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공익 사업에 쓰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토익 시험을 주관하는 국제교류진흥회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 [YTN] 2007.04.12 16:33

연쇄살인범 정남규씨 사형 확정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1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쇄살인범 정남규씨(38)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동욱기자 sdw70@.. [머니투데이] 2007.04.12 14:29

"압수물 숨겨도 공무방해죄 아니다"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할 정도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압수대상 물품을 숨겼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성인 오락실 업주 김 모씨는 지난 2005년 불법 게임 .. [매일경제] 2007.04.12 08:45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다 사고를 입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원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11일 근무시간 .. [경향신문] 2007.04.12 08:06

'하청업체 근로자 사용자는 원청회사'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는 원청회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해고된 책임을 원청회사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 [YTN] 2007.04.11 19:33

"소액임차인보다 근저당권자에 우선배당"<광주지법> 저당잡힌 신축건물 임차할 경우 주의(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와 건물에서 임대인이건물을 임의로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임대했을 경우 소액 임차인이 강제경매에서 근저당권자에 앞서 우선변제.. [연합뉴스] 2007.04.11 11:20

<세무공무원 `손가락 한 개'는 1억원(?)> 대법 "1천만원으로 알고 1억원 받았다 모두 돌려줘도 뇌물죄"(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는 집요한 뇌물 청탁에 마지못해 1천만원을 생각하고 손가락 한 개를 들었.. [연합뉴스] 2007.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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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회사 행사…산재 아니다" 대법원, "노조 주최 행사 때 다치면 산재"(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회사 내 워크숍에 참석했다 다쳤더라도경영자가 비용을 제공하거나 참석을 강요하지 않은 강제성 없는 행사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연합뉴스] 2007.04.10 12:01

"승용차 수리비 안냈다고 가져가면 절도" 법원 `운전면허취소 정당' 판결(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카센터 주인이 수리비를 받기 위해 고객의 자동차를 가져가면절도죄가 성립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 김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모씨는 2003년 9월 정모씨로.. [연합뉴스] 2007.04.10 06:01

<주차장 밖 30㎝ 벗어나도 음주운전> 주차하려고 1m 몰다 면허취소처분 `정당'(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주상복합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술에취한채 차를 몰다 도로와 접한 경계선을 불과 30cm만 넘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연합뉴스] 2007.04.10 06:00

2억원 탈세에 벌금 2억원 선고<대전지법>(종합) 판사 "경제범은 경제적 제재가 가장 효과적"(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올리고 세금 2억여원을 포탈한 피고인에게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2단독.. [연합뉴스] 2007.04.09 16:36

직권면직처분 교사, 공고 직접 통지 안 돼 판결 무효 무자격 상태에서 교단에 선 사실이 밝혀져 직권면직됐던 전 초등학교 여교사가 소송에서 이겨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조 모(53)씨가 충남 천안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씨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노컷뉴스] 2007.04.09 14:05

인격, 품위는 해고 기준 아니다 - 법원 "주관적 평가는 불합리"[이데일리 조용철기자] 품위나 인화관계 등 판단 기준이 주관적인 항목으로 교원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 [이데일리] 2007.04.09 10:15

인격, 품위는 해고 기준 아니다 - 법원 "주관적 평가는 불합리"[이데일리 조용철기자] 품위나 인화관계 등 판단 기준이 주관적인 항목으로 교원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 [이데일리] 2007.04.09 10:15

大法 "직영급식 지원금 받고 위탁급식하면 사기" 【서울=뉴시스】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직영급식 지원금을 받고도 위탁 급식을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9일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교육청에 보고해 지원.. [뉴시스] 2007.04.09 09:36

"명의 빌려준 사람이 마음대로 땅 팔아도 처벌 못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땅을 팔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더라도 민사상 책임만 있을 뿐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산 땅을 팔아 횡령 혐의로 기소된 48살 곽 모 .. [YTN] 2007.04.08 09:28

종중 동의 없어도 시신 적법 처리하면 무죄 종중의 동의 없이 조상의 분묘를 발굴하더라도 관리처분권이 있고 시신을 납골당에 안치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종중의 분묘 15기를 발굴한 혐의로 불구속 .. [YTN] 2007.04.05 13:43

성폭행 피하려다 남자 숨지게 했다면 `과잉방위' 서울고법 "방위 행위 인정되지만 과잉"(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성폭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남자를차에매단 채 달아나다 남자를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과잉방위'라는 판결을 내렸.. [연합뉴스] 2007.04.05 13:30

大法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 55개 사립대 법인 산재보험료 내야(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세대 등 55개 .. [연합뉴스] 2007.04.05 12:00

"종중재산 부당인출 방치 은행 50% 책임" 은행이 예금의 부당 인출을 방치한 과실이 있으면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종중은 2002년 5월 은행 예금거래 신청서의 예금주란에 총무 B씨, 그 하단에 A종중이라고 .. [매일경제] 2007.04.05 09:40

"종중재산 부당인출 방치 은행 50% 책임" 은행이 예금의 부당 인출을 방치한 과실이 있으면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종중은 2002년 5월 은행 예금거래 신청서의 예금주란에 총무 B씨, 그 하단에 A종중이라고 .. [매일경제] 2007.04.05 09:40

초등 졸업 숨긴 운전면허구술시험 응시자 무죄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초등학교 졸업사실을 숨기고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했다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1978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모씨(41)는 200.. [머니투데이] 2007.04.04 12:02

"치료받지 않아도 될 정도면 뺑소니 아니다" 대법원, 뺑소니 성립요건 엄격 해석(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말다툼을 벌이다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 [연합뉴스] 2007.04.03 09:21

“강제연행에 반발한 저항…공무집행 방해 아니다” [쿠키 사회] 경찰관의 부적법한 강제연행에 반발해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일 강제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오모.. [쿠키뉴스] 2007.04.03 04:20

법원 '결혼약속 후 동거해도 사실혼 아니다' 결혼의사와 동거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2부는 동거여성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박 모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 [노컷뉴스] 2007.04.02 09:43

"술자리 성희롱, 모두 해고 사유 아니다" [앵커멘트]술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일삼은 직원을 해고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며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이 아니기 때문이란 것인데, 논란이 예.. [YTN] 2007.03.29 12:13

‘회식중 러브샷·性농담’ 해고 부당 회식자리에서 성적 농담과 ‘러브샷’(팔을 끼거나 껴안고 술을 마시는 것)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세계적인 인터넷 회사의 한국 자회사인 ㅇ사에서 부서장으로 일했던 ㄱ씨. .. [경향신문] 2007.03.29 08:00

법원 “술자리 성희롱 해고는 부당”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당한 남성에게 법원이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성희롱자의 직장 내 지위와 업무 관련성, 성희롱 장소에 따라 해고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판.. [국민일보] 2007.03.28 21:52

1억 원 현상수배범 잡은 경찰, 현상금 못 받는다 전투경찰이 검문에서 현상금 1억 원이 걸린 현상범을 검거하더라도 직무행위를 수행한 것에 해당해 현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김승곤 판사는 최근 전투경찰대원 정 모씨 등 2명이 현상금을 내걸었던 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현상금 청구소송에서.. [노컷뉴스] 2007.03.28 18:30

“시말서만 14차례뒤 해고는 부당” (::법원 “징계수위 점차 높여가야”::)순차적으로 징계수위를 높여나가는 절차 없이 시말서만 14차례받은 후 갑자기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산하 공제조합의 한 지부에서 보상.. [문화일보] 2007.03.27 15:21

법원 "아내의 사소한 맞바람 죄 안돼" 남편이 잦은 폭행과 외도로 가정파탄의 중요한 빌미를 제공했다면 사소한 아내의 부정은 죄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주부 A(48세.여)씨가 B씨와 재혼한 것은 1992년. 숙박업 등의 사업을 하는 남편 B씨는 1997년부터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 종업원과 교제하는 등 바람.. [노컷뉴스] 2007.03.27 09:42

엄마가 입대 아들 점퍼 사주려 소매치기···법원 집유 선처 한겨울 군에 입대하는 아들에게 점퍼를 사주려고 소매치기를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었다.한때 소매치기 생활을 했지만 최근엔 김밥을 만들어 팔며 어렵게 생활하던 ㄱ씨(46). 지난해 12월30일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 [경향신문] 2007.03.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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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참가 공무원 승진취소 정당"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파업 참가 공무원에게 내려진 승진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했던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원 6명에 대해 울산광역시.. [머니투데이] 2007.03.22 15:40

'손 슬쩍 부딪히고 보험금 2천만원'…악질 사기범에 실형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호텔 뒤편 골목길에서 A 여인이 승용차를 서행 운전하고 있었다.이를 지켜보던 이 모(43) 씨는 일부러 승용차로 다가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A 여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쳤다.이 씨는 A 여인에게 "교통사고를 냈으니 피.. [노컷뉴스] 2007.03.22 11:04

"경매 배당, 실거주자에 우선권"-임대차 분쟁 이색 판결 【광주=뉴시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일부 짐만 두고 이사를 간 사이 집주인이 새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배당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어도 법적.. [뉴시스] 2007.03.22 10:02

집값 오르자 '잔금 날' 계약해지 요구한다면… 고법 "계약 이행하라" 판결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계약해지를 요구하던 아파트 주인에 대해 법원이 ‘계약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경기 안양에 사는 김모씨는 2005년3월 1.. [한국일보] 2007.03.21 00:56

인터넷서 여자행세한 30대 징역 1년형 제주지법, "지능적이고 계획적"(제주=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인터넷에서 여자라고 속이고 자신이 만든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자들로부터 위암 수술비 등 후원금 명목으로 수년간수천만원을 가로챈 30.. [연합뉴스] 2007.03.20 13:49

"차명계좌 이용 내부거래 차익 회사에 반납하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단기매매로 수천만원의 이익을 남긴 증권사 전 이사에게 주식매매 수익을 모두 증권사에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8부는 하나증권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라며전 이사 A씨를 상대로.. [노컷뉴스] 2007.03.20 08:33

대법원, "수련의 실수, 전공의도 책임져야" [앵커멘트]병원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수련의를 관리 감독하는 전공의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대법원은 수련의가 마취제를 잘못 처방해 환자를 .. [YTN] 2007.03.19 12:13

大法, "주치의가 인턴 실수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주치의가 의료행위를 분담한 인턴의 진료행위를 제대로 지휘ㆍ감독하지 못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 [연합뉴스] 2007.03.19 06:01

대전지법 '종중 재산 남녀 차등지급 부당치 않다' 판결 종중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등 성별에 따라 재산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대해 여성계는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종중 구성원들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노컷뉴스] 2007.03.16 18:12

"아파트 외관 바꾸면 명칭도 변경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아파트 명칭 변경을 둘러싼 입주민들의행정소송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의 외관이 실체적으로 변경됐다면 명칭도 변경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 [연합뉴스] 2007.03.16 15:04

법원, "아파트 명칭 변경 거부 안된다"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6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 명칭 변경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03년 9월 4.. [머니투데이] 2007.03.16 14:18

부인이 가입한 다단계 물품 판매, "겸직금지 위반"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부인이 가입한 다단계회사의 행사에 참여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물품 구입을 권유했다면 겸직금지 규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겸직금지 규정 위반으.. [머니투데이] 2007.03.15 09:34

<`부모가 그러니 그 자식도…' 모욕죄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남의 집안을 비하할 때 자주 나오는 `부모가 그런 식이니 그 자식도 그렇지'라는 말이 모욕죄에 해당될까.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특정 학생과 학부모를 비방한혐의(모.. [연합뉴스] 2007.03.11 09:00

“119車도 안봐준다” 신호위반 사고땐 책임 판결 [쿠키 사회]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9일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해 택시 .. [쿠키뉴스] 2007.03.10 09:50

부동산계약 체결후 문제발생 "중개업자 책임"-대법원 임대차 계약 후 잔금 지급까지 모두 마쳤더라도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중개업자의 과실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김모씨는 2000년 12월쯤 부동산중개업자의 알선으로 이모씨와 보증금 6500만원의.. [세계일보] 2007.03.05 07:32

<"`매너없는 친구' 폭행..부모 책임은 80%"> 서울남부지법 "피해학생이 타인 배려 안해 禍자초"(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친구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부모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서울.. [연합뉴스] 2007.03.05 05:30

[판결돋보기] "담보 걱정 마라" 약속에 계약했다면 [중앙일보 김승현 기자] 부동산 계약을 망설이는 세입자에게 "걱정 마시라"며 계약을 종용했던 공인중개사의 말은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이 있을까. 이럴 경우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중앙일보] 2007.03.05 05:05

"결혼예물, 이혼때 안돌려줘도 된다" 서울가정법원, 결혼예물 반환청구 기각(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남녀가 혼인때 징표로 상대방에게 줬던 예물을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S씨(남)와 L씨(여)는 2003년 11월5일 혼인신고를 한 뒤 서울에.. [연합뉴스] 2007.03.02 06:00

<`사고피해자 위로 안했다' 형량 높여> 1심 벌금 선고유예→2심 금고 8월에 집유 2년(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던 교통사고 당사자가 피해자 쪽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훨씬높은형을 선고받았다.서울.. [연합뉴스] 2007.02.25 05:15

"양주 5병 `뇌물' 점심 4만5천원 `사교'"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오락실 운영업자로부터 양주와 식사를 접대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모 시청공무원 A씨에게 양주를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형의 선.. [연합뉴스] 2007.02.24 09:36

일본 현대판 ‘업둥이’ 제도 인정 [한겨레]일본에서 현대판 ‘업둥이’ 제도가 합법화됐다.후생노동성은 22일 부모가 사정상 키울 수 없는 신생아를 익명으로 병원에 맡길 수 있는 ‘갓난아기 포스트’의 설치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갓난아기 포스트 설치를 위해 시설 구.. [한겨레] 2007.02.23 18:20

“차 빼려고 6ｍ 몰아도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쿠키 사회] 골목길 가장자리에 차를 주차해 놓은 박모(44)씨. 동네 음식점에서 한잔 기울이고 있는데 마침 이웃 주민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 할 수 없이 자동차 열쇠를 들고 음식점을 나섰다. 이웃 주민의 차가 나갈.. [쿠키뉴스] 2007.02.19 11:20

택시 “앞차 타세요” 승차거부 ‘무죄’ [쿠키 사회] 서울 대림동에 사는 추모(40)씨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연거푸 승차를 거부당했다. 추씨는 승강장 맨 앞 쪽에 서 있는 택시에 타려했지만 택시기사가.. [쿠키뉴스] 2007.02.16 15:10

大法 "사회통념 넘는 고율 이자는 안갚아도"(종합2보) "이미 준 이자도 초과 부분은 되돌려받을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고율의 이자를 달라는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렸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 [연합뉴스] 2007.02.15 18:01

"방송사 여직원 얼굴 상처는 노동력 상실"(종합) 치과의사에 4천만원 배상판결.."대외업무, 여성인점 감안"(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대외 업무가 많은 방송사 여성직원의얼굴에 생긴 상처는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 [연합뉴스] 2007.02.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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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잃은 슬픔’ 무더기 위자료 (::불량사료 먹고 폐사·질병… “주인 11명에 2150만원 배상” 판결::)고등학생이던 A양에게 ‘해피’와 ‘아름’이는 가족이었다. 이 들은 ‘시추’종 강아지였지만, 일 등으로 자주 해외에 나가던부모님의 빈 자리를.. [문화일보] 2007.02.10 13:17

‘애견 잃은 슬픔’ 무더기 위자료 (::불량사료 먹고 폐사·질병… “주인 11명에 2150만원 배상” 판결::)고등학생이던 A양에게 ‘해피’와 ‘아름’이는 가족이었다. 이 들은 ‘시추’종 강아지였지만, 일 등으로 자주 해외에 나가던부모님의 빈 자리를.. [문화일보] 2007.02.10 13:17

"이혼책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판결 60대 여성 남편재산 35% 지급받게돼(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불륜으로 이혼했다 남편과 재결합한 뒤에도부적절한 처신으로 이혼소송을 당한 60대 여성에게 남편은 재산의35%를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 [연합뉴스] 2007.02.09 10:40

신체 접촉없는 아내 추락사 '남편 무죄' 대구지방법원 제 11 형사부는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접촉해 발생하는 것으로, 김.. [노컷뉴스] 2007.02.08 09:20

재판장의 아주특별한 주문 "'자살' 열번만 외쳐라" "자살자살자살자살..."7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 자살하기 위해 여관방에 불을 질렀다가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에게 갑자기 재판장이 "자살, 자살, 자살"을 열 .. [노컷뉴스] 2007.02.07 15:00

법원 "KT&G, 라디오 기업광고 못한다" "기업 이미지 광고도 결국 '담배 광고'"(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담배 제조ㆍ판매 회사인 ㈜케이티엔지(KT&G)가 라디오를 통해 기업 이미지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서울행정법.. [연합뉴스] 2007.02.07 10:32

“에버랜드 눈썰매 사고 5억여원 배상하라” 에버랜드가 눈썰매를 타다가 사고가 난 이용객에게 5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77부는 6일 에버랜드 눈썰매장에서 다친 주모(47) 씨가 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 [경향신문] 2007.02.06 15:27

'뚱뚱하다' 발언도 모욕죄 '뚱뚱하다'고 상대방에게 비하 발언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된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허성희 판사는 6일 간병인에게 "뚱뚱한데 남을 어떻게 돌보냐"는 등 직원들 앞에서 비하 발언을 한 혐.. [노컷뉴스] 2007.02.06 08:32

"에버랜드, 눈썰매장 사고에 5억 배상" 법원 "노면 얼어 제동 안돼 안전사고"(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삼성 에버랜드가 눈썰매장에서 사고가 난이용객에게 5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77부(안영길 부장판사)는 6일 .. [연합뉴스] 2007.02.06 05:59

“볼룸댄스는 예술, 사교댄스는 오락” [한겨레] ‘볼룸댄스는 예술, 사교댄스는 오락?’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1일 볼룸댄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학원설립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표준.. [한겨레] 2007.01.31 19:51

주택 경매도 세금감면 대상 주택 경매도 개인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 대상이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9일 서초동의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한 조모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 [아시아경제] 2007.01.29 18:16

'원치않는 인터뷰 기사' 차화연씨, 소송 이겼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양영권 기자]원조 '사랑과 야망'의 '미자' 차화연(본명 차학경)이 원하지 않은 인터뷰 기사를 내보낸 월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9일, 차화.. [스타뉴스] 2007.01.29 09:23

"차화연씨 허위 인터뷰 보도는 사생활 침해" 일부승소…명예훼손ㆍ초상권 침해는 不인정(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여성지가 인터뷰를 거절한 `은퇴 연예인'과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를 써서 원치 않는 내용이 보도됐다면 사생활 침해라는판결이 나왔다.서울중.. [연합뉴스] 2007.01.29 06:00

"자동차 급발진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대리운전기사 박모씨..일방통행 역주행 사상자 6명내법원 "현장상황, 운전경력 볼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승용차 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 [연합뉴스] 2007.01.26 10:30

운전면허 시험 40代 문맹자 초등졸업 숨겼다면 공무방해? (::1심유죄→2심무죄… 대법까지::)문맹(文盲)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따려고 초등학교 졸업 사실을속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중년 남성이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 구술.. [문화일보] 2007.01.25 15:47

"“과로로 B형 간염 악화 업무상 재해”" [동아일보]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B형간염이 급격히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4일 B형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돼 숨진 외교통상부 직원 A 씨와 보험회사 직원 B 씨의 유족이 각각 공무원연금관.. [동아일보] 2007.01.25 03:11

자동차 출동서비스 유료화는 담합 자동차보험사들이 응급 서비스를 폐지하고 긴급 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7년 이후 자동차보험사 10개사가 응급 서비스를 폐지하고 긴급 견인 등 .. [매일경제] 2007.01.23 07:36

70년대 재임용 탈락 교수 30년 만에 복직 ‘명예회복’ 지난 1970년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논문을 쓰고 생물 교과서의 오류를 비판해 재임용이 거부됐던 한 교수가 3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서울의 D대학이 “재임용.. [조선일보] 2007.01.23 03:23

아름다운 판결 판결문가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 바람이 일고,…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 [조선일보] 2007.01.22 03:13

"맹장수술로 시험못봤다면 구제돼야"판결 법원, 성적관리지침 불가항력 조항 확대 해석(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맹장 수술로 시험을 보지 못했을경우다른 시험 점수로 대치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동일한 사유에도 불구하고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 [연합뉴스] 2007.01.17 10:00

뜨거운 국물에 화상…2천8백만 원 배상 음식점 종업원의 실수로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20대 여성에게 2천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음식점에서 화상을 입은 고객 최 모 씨가 종업원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YTN] 2007.01.17 08:53

“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부 사이의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40대 주부 박모씨가 남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12일 사건을 다시 고법.. [경향신문] 2007.01.12 14:06

스타벅스，국내 업체 상대로 낸‘짝퉁 소송’패소 [쿠키 사회] 다국적 커피 전문업체 ‘스타벅스’가 국내 업체 ‘엘 프레야’를 상대로 낸 ‘짝퉁 상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스타벅스가 “유사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 [쿠키뉴스] 2007.01.12 11:20

"“고액재산은 배우자라도 함부로 처분 못한다”" [동아일보]고액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부부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다.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윤모 씨가 전 부인인 박모 씨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 [동아일보] 2007.01.12 03:20

사회적 약자 보듬는 `아름다운 판결문`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주택공사)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 눈가에는 물기가 맺힌다 . 우리 모두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 [매일경제] 2007.01.1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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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전철역 5분' 정도 과장은 허용" 법원 "청약 유인이지 계약의 본질은 아니다"(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분양광고에서 `전철역까지 5분' 등의 과장 표현은 계약의 본질과 관련된 게 아니어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만큼 사기.. [연합뉴스] 2007.01.11 17:14

성폭행 위험에서 탈출하려다 ‘죄인’ 된 사연 [쿠키 사회] 성폭행 위험에서 탈출한 여성이 오히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급히 차를 몰고 도망치다 차에 매달린 남자가 떨어지면서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 [쿠키뉴스] 2007.01.11 14:30

'심증 확실해도 피해자 시체 못찾으면 무죄' 판결 시체를 찾지 못한 채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52)씨는 지난 2006년 1월 말, 동거녀인 B(44)씨가 일본에서 늦게 귀국했다는 이유로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했다.A씨는 밧줄로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과 폭언을 가했다.A씨.. [노컷뉴스] 2007.01.11 14:22

‘남이 몰래 투약한 마약’은 무죄 [쿠키 사회] 소변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나왔더라도 본인이 고의로 투약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10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이트클럽 .. [쿠키뉴스] 2007.01.11 08:45

"미성년 `집단 성폭행' 가해자 부모도 배상"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과 그 부모가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중학생 시절 .. [연합뉴스] 2007.01.11 07:37

"개종 강요한 남편ㆍ목사, 위자료 지급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교파가 다른 아내를 교회에 감금하고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개종을 강요한 남편과 목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있다는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진상훈 판사는 정모(여)씨가 &q.. [연합뉴스] 2007.01.05 10:48

불륜으로 가출한 며느리도 상속권 가져 Q>제 아들은 5년 전 결혼해 아들을 낳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1년 전 가출했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며느리를 찾아 나섰다가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가 병이 들어 최근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조선일보] 2007.01.05 03:27

大法 "1만원 수수 교통경찰 해임 정당"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만원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위반 단속 중 1만원.. [연합뉴스] 2007.01.02 12:02

"형사재판 받는 변호사에 업무정지 정당"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에게 법무부가 업무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변호.. [머니투데이] 2007.01.01 13:20

호적 바꿔 40년 살아온 ‘기구한 형제’ (::가정법원 ‘2006 이색판결’::)2006년에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가족의 불화와 해체가 잇달았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선고된 이색 판결을 지난 29일 공개했다.◆이름 모를 스토커에 파탄난 가정 = 1975년 결.. [문화일보] 2006.12.30 13:13

<70대 노병 `퇴직금 법정싸움'서 승소> "현역 이전 범죄 이유로 퇴직금 거부는 부당"(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퇴역 군인에게 현역 이전 범죄전력을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70대 후반의 J씨는 대한민.. [연합뉴스] 2006.12.27 08:08

"`계좌번호 잘못입력 송금' 유효"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송금됐어도 입금의 효력은 유효하며 송금의뢰인이 은행측에 오입금(誤入金)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B사는 올 7월초 거래업체에 물품대.. [연합뉴스] 2006.12.24 09:02

[법 이야기]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 걸리면… Q. 최근 송년회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까지 갔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간 뒤 제가 차를 주차 구획선 안에 똑바로 정렬하기 위하여 차를 후진하다가 옆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 차 주인의 신고로 경.. [조선일보] 2006.12.22 02:43

차에 치인 아이 "괜찮다" 해도 연락처 안 주고 가면 뺑소니 [중앙일보 문병주]전북 정읍에 사는 김모(41.여)씨는 올 초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넘어진 학생에게 달려가 "다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학생이 "괜찮다"고 말하자 바로 현장을 떠.. [중앙일보] 2006.12.22 02:28

벌금 70만원 전력, 취업 장애 될까요? Q>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군 제대 후 복학하기 전에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싸움에 휘말려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취업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서울 강북구 수.. [조선일보] 2006.12.15 02:47

"고객에 설명없이 마일리지 일방축소 부당"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 낮춘 LG카드 패소(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카드사가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므로 일방적으로 축소한 마일리지를 돌려주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중.. [연합뉴스] 2006.12.14 21:50

[색연필]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핀 남자, 수험생에 배상”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수험생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52단독 견종철 판사는 12일 정모(46)씨가 아내의 내연남 박모씨를 상대로 “딸이 재수하게 된 것은 쾌락을 위해.. [조선일보] 2006.12.13 02:37

`팔자 센` 이름 바꿀 수 있다 성명철학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경우라도 범죄 염려만 없다면 개명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범죄 악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이상 개명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하급심은 이후에도 놀.. [매일경제] 2006.12.13 00:08

'예술의 전당' 이름 함부로 사용 못해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은 공연예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상표' 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예술의 전당' 이 &#.. [YTN] 2006.12.12 15:33

2003년 수능부정, 대학생활 4년 물거품되나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입학 취소처분을 받아 4년 대학생활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다.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 4학년 김모(22)씨는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입학 .. [노컷뉴스] 2006.12.12 08:24

'실미도'유족 명예훼손 항소심 패소 실미도 684부대 훈련병의 유족들이 영화'실미도'를 만든 감독과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서울고법은 684부대 훈련병 12명의 유족들이 강우석 감독과 한맥영화사를 .. [매일경제] 2006.12.12 00:15

아버지 묘를 옮기라고 하는데… Q>저는 25년 전에 돌아가신 선친을 다른 사람의 임야에 모시고 현재까지 성묘와 제사를 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임야를 매수한 제 3자가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사용료 지급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조선일보] 2006.12.08 03:38

<종중재산 분배차별 판결 논란 `분분'> "양성평등 추세 역행" vs "당연히 지켜야 할 법도"법률가 간에도 견해 엇갈려…"과도기적 상황 반영"(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 [연합뉴스] 2006.12.05 20:18

"남녀종중 분배차별 `성차별' 아니다" 법원 "토지보상금 세대주에 많이 준다고 평등침해 단정못해"남녀종중원 재산분배 첫 판단 `주목'…父혈족 존중 논란 가능성(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여성 종중원보.. [연합뉴스] 2006.12.05 13:09

아파트 아랫집에 물 샐때 윗집 세입자 책임한계는 [조선일보]Q>최근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는데 주방 쪽 천장에서 물이 새 새로 도배한 벽지가 상하는 등 손해가 큽니다. 알아보니 위층 바닥의 배관이 낡아 물이 샜습니다. 위층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더니 자신은 세 들어 살고 집주인에게 물이 샌다고 알리고 수리.. [조선일보] 2006.12.0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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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내 특정 종교비판 헌법위배 안돼" 법원 "특수한 조직 안정 위한 불가피한 선택"(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군 부대 내에서 특정 종교를비판하는책자를 발행ㆍ배포한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연합뉴스] 2006.11.29 14:20

도둑 오인 집단폭행도 합당한 손해배상 해야 [쿠키 사회] 도둑으로 오인해 집단폭행 했다면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강원도 춘천지법 민사2단독 이원학판사는 새벽에 옆집 마당에 들어갔다가 도둑으로 오인당해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A(30·춘.. [쿠키뉴스] 2006.11.29 06:40

日 “입학 포기하면 수업료 반환” 판결 사립대학에 합격한 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입학을 포기한 수험생에 대해 대학측은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최고 법원의 확정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일본 최고재판소는 27일 1997~2004년도 수험생 34명이 공동.. [한국일보] 2006.11.28 18:14

`타 배우자와 가까운 사이' 위자료 판결 가정파탄 초래,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의 배우자와 가까이 지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가정에 파탄을 가져왔다면 해당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 [연합뉴스] 2006.11.18 09:32

"피임시술 잘못해 임신하면 의사가 양육비 대라" 임신을 원치 않는 여성의 몸에 피임기구인 루프를 잘못 시술해 임신이 됐을 경우, 시술 의사가 임신한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인 양육비 18년치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있다.16일 일간 디 벨트지(紙) 등.. [노컷뉴스] 2006.11.16 16:03

천식으로 음주측정 못할땐 “거부로 볼수없다” 천식으로 숨을 크게 내쉬지 못해 음주측정을 못한 것은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측정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혈액채취 등 다른 방식을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 [문화일보] 2006.11.16 15:17

"유부남과 바람난 유부녀, 협박사표는 무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농림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강모(36·여)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농림부 산하 한 연구소에서 일한 강씨는 199.. [세계일보] 2006.11.14 21:48

"유부남과 바람난 유부녀, 협박사표는 무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농림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강모(36·여)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농림부 산하 한 연구소에서 일한 강씨는 199.. [세계일보] 2006.11.14 21:48

"사생활 폭로도 공익목적이라면 면책"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다른 교수의 사생활을 폭로했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1994년 서울의 모 사립대에는 음대 교수였던 A씨가 대학생 김모(여)씨 .. [연합뉴스] 2006.11.08 06:03

<"'나는 성범죄자다' 문구 새긴 티셔츠를 입으라">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 10세 여아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 60대 남성에게 '나는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다'란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으라는 특이한 판결이 내려졌다.미 .. [연합뉴스] 2006.11.04 16:00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 누명쓴 함주명씨“14억 배상” 판결" [동아일보]간첩 혐의로 체포돼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을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함주명(75·사진) 씨에 대해 이 씨와 국가가 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강민구)는 3일 함 씨와 그 가족들이.. [동아일보] 2006.11.04 03:21

음주운전 "주차장은 괜찮다" [뉴스데스크]● 앵커： 아파트 단지 내 주차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 나왔습니다.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음주운전이 괜찮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양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１월 이 모씨는 술을 마신 뒤 아파트 단지 내.. [MBC뉴스] 2006.11.01 22:24

[현장] ‘7억 들여 공사했는데 왜 우린 ‘캐슬’이 안되나?’ [한겨레]“집값을 올리기 위해 잠재적 소비자를 교란시키는 행동이다” vs“내집 옥호를 내 돈 들여 바꾸는 것은, 주택소유자의 당연한 권리다”엇갈리는 두 주장은 법정에서 충돌할 전망이다.이른바 ‘명품아파트’로의 변신을 위해 아파트의 명칭변경을 신청했으나 관할구청으로부터 .. [한겨레] 2006.10.31 16:56

"빙판길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의 책임을 도로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겨울철 도로 관리를 제대로 못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A 보험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 [YTN] 2006.10.25 10:13

법원 "대형할인점 인근 상인에 보상하라" 대형할인점 입점 후 인근 상인들이 상권 위축을 주장하며 집회를 계속하자 이에 대응해 할인점 측이 상인들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상인들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라'는 .. [노컷뉴스] 2006.10.25 08:09

"교사임용고시서 동점자 중 연장자 합격은 위법" 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육청이 동점자 합격기준을 임의로 정해, 동점자 가운데 연장자를 합격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임용고시에서 탈락한 문모(26.. [노컷뉴스] 2006.10.17 19:12

법원 "연예인 노예계약 무효"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전속기간 10년', '계약 위반시 투자금의 5배, 향후 예상 이익금의 3배 배상' 등 소속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는 이른바 '연예인 노예계약&.. [머니투데이] 2006.10.16 15:06

‘예술의 전당’ 명칭 서울시 독점 못한다… 특허법원 판결 [쿠키 사회]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특허법원 제 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서울 예술의 전당이 “대전시와 청주시, 의정부시 등이 ‘예.. [쿠키뉴스] 2006.10.14 07:05

술 마시고 車에서 잠자다 사망… 법원“보험금 지급 의무없어″ [쿠키 사회] 술을 마신 뒤 승용차에서 잠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재판장:김홍도부장판사)는 D보험회사가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 [쿠키뉴스] 2006.10.13 07:35

日 법원 "야스쿠니참배, 헌법판단 필요 없다"...항소심 기각 【도쿄=AP/뉴시스】일본 법원이 12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일본 오키나와 나하 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오키나와전 희생.. [뉴시스] 2006.10.12 16:22

법원, "김광석 새 음반권 유족 공동소유해야" 판결 【서울=뉴시스】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음반 제작과 관련해 유족들이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 음반을 제작할 경우 지적재산권은 유족들에게 공동 귀속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합의4.. [뉴시스] 2006.10.11 22:44

‘스타’ 싸움 토종 승리, 법원 “STAR는 일반적 단어” 세계적 커피 체인회사인 스타벅스가 국내 토종 중소 커피 체인회사를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연이어 패소했다.특허법원 특허5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스타벅스 코포레이션이 주식회사 엘 프레야를 상대로 “엘 프레야의 ‘STARPREYA(스타프레야)’라는 상표가 자사의 ‘ST.. [국민일보] 2006.10.11 22:11

불멸의 히트곡 ‘님은 먼 곳에’ 신중현 노랫말 아니다! 거듭 확인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씨와 방송작가 겸 작사가 유해준(예명 유호)씨가 불멸의 히트곡 ‘님은 먼 곳에’노랫말 저작권을 놓고 벌여온 작사가 분쟁과 관련,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방송작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0일 .. [뉴스엔] 2006.10.11 00:48

"불륜은 경찰 직무와 관련없다" 해임처분 취소 판결 불륜문제로 해임됐던 경찰관에게 법원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전직 경찰관 문모씨(38)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지방경찰청장은 해임.. [노컷뉴스] 2006.09.20 15:03

상가주 약속깨고 동종업체 입점 허용땐 영업금지 정당 분양받은 상가에서 지정업종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경업(경쟁업종)금지 의무는 분양받은 사람뿐 아니라 분양 회사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21.. [매일경제] 2006.09.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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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억 기부 유언장’ 연세대 최종 패소…대법원 “날인 없는 유언장은 무효” [쿠키 사회] 날인이 없는 '123억 기부 유언장'을 둘러싸고 연세대와 김운초씨 유족의 법정공방이 2년반만에 유족측 승리로 마무리됐다. 김씨의 유언장엔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고 적.. [쿠키뉴스] 2006.09.13 12:00

군대간 아들 선임병 폭언으로 자살 “국가 30% 배상책임” (::법원 “본인에 70% 책임”::)선임병의 폭언으로 자살한 일병 유족에게 국가가 7300여만원을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숨진 일병도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 [문화일보] 2006.09.08 14:50

`박대표 피습은 한나라당作' 무죄(종합)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5ㆍ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대표 피습은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획한 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에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법원이 무죄.. [연합뉴스] 2006.09.08 10:45

"'박대표 피습은 한나라당 작품' 포스터 무죄" 판결 5.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대표 피습은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획한 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은 지난 .. [노컷뉴스] 2006.09.08 09:27

"`영등위 통과' 휴대폰 음란물 배포 유죄" 법원 "음란성 판단의 최종 주체는 법관이다"(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음란성 심사를 통과한 음란동영상과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배포한 회사와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 [연합뉴스] 2006.09.07 06:04

법원 "학력 낮춘 입사자 퇴직조치는 정당" "이력서는 근로자의 전인격 판단 기준"(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졸자가 고교만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은폐해 입사했다가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이 들통나 퇴직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2006.09.05 08:04

"은행의 고령자 '무보직 발령'은 정당" 판결 고령의 직원들을 은행 창구에서 빼한직에 앉히고 업무를 맡기지 않는 시중은행들의 인사관행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K은행에서 정년이임박했다는 이유로 `인력개발부 교수직'으로 발령받자 정년 또는 희망 퇴직한 이모 씨 등 전 직원 24명이 .. [노컷뉴스] 2006.09.04 10:06

美 법원 "학생, 부시 조롱 셔츠 착용 가능"...승소 판결 【뉴욕=로이터/뉴시스】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티셔츠를 입었다가 학교로부터 제지을 당한 학생이 학교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부시 대통령은 "최고의 비겁한 강경파(Ch.. [뉴시스] 2006.08.31 14:55

"아내도 동의한 것" 부인 음란사진 올린 교수 구속영장 기각 자신의 아내의 알몸사진 등을 인터넷성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신청한 대학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30일 모 인터넷성인사이트 운영자 이모(32)씨와 함께 신청된 서울 모 대학교수 K씨(35)의 구속영장을.. [노컷뉴스] 2006.08.30 10:45

"“집회의 자유엔 불참할 자유도 포함”" [동아일보]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이 구청을 상대로 한 집단 시위에 불참한 조합원에게 ‘시위불참비’ 355만 원을 부과한 것은 비록 조합원들끼리 합의한 사항이더라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이번 판결로 전국.. [동아일보] 2006.08.30 03:21

"“석류미인 브랜드는 롯데 상표”" [동아일보]‘석류미인’ 브랜드를 둘러싼 롯데와 해태의 싸움에서 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 줬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최근 롯데제과가 해태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해태제과.. [동아일보] 2006.08.30 03:20

“빗길 가로등 감전사고 지자체 책임” (::법원 “市·區서 피해자에 300만원 배상” 판결::)폭우가 내릴 때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에 감전돼 상해를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집중호우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50대 남성 이모씨는 .. [문화일보] 2006.08.29 15:13

<판결서 확인된 게임업소 월매출은 약 35억> 게임기 100대 기준…영업 2개월만에 투자금 회수(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업소들의 월평균매출액이 게임기 100여대 기준으로 무려 30억∼40억원에 달해 한 달 순수익은 약1.. [연합뉴스] 2006.08.27 09:03

재단비리 폭로 파면 교사 항소심서 무죄판결 급식비리 등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면된 서울동일여고 교사 3명 중 2명이 법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 아 복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서울남부지법 항소2부(부장판사 김동하)는 25일 집회를 통해 자.. [문화일보] 2006.08.26 13:15

<‘바다 게이트’ 열리나>법원 “상품권 환전상 은닉재산 몰수” 판결 (::“연타기능 게임기 사행성 조장 범죄” 판시도::)‘바다이야기’ 게임업소와 결탁한 상품권 환전업자가 단속을 대비해 은닉한 재산이나 게임업소측이 명목상 계약으로 임대한 게 임기에 대해 법원이 전액 몰수 판결을 내린.. [문화일보] 2006.08.26 13:15

"지자체가 버스요금 내리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 [경기방송 = 유현숙 기자 ][앵커] 버스회사가 요금을 내리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승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였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 [경기방송] 2006.08.25 08:24

"中법원 “난징대학살 부정 日작가, 피해자에 2억 배상하라”" [동아일보]중국 법원이 난징(南京)대학살 피해자의 증언을 날조라고 주장한 일본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를 문제 삼은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판결은 일본 측에 집행을 강제할 수 .. [동아일보] 2006.08.25 03:22

[사회] "학생 때린 교사 400만원 배상하라" 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수업 중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제자의 뺨을 때린 교사 강 모 씨에게 치료비 43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 [매일경제] 2006.08.25 01:20

민간 아파트 분양가 지자체가 규제 못한다 [중앙일보 안장원]자치단체가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 [중앙일보] 2006.08.24 04:41

<현등사ㆍ회암사 문화재소송..각기 다른 판결> "사찰의 연속성 인정 여부가 핵심"(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소속 말사인 경기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 163번지 소재 현등사(주지 초격 스님)가 재단법.. [연합뉴스] 2006.08.23 17:48

‘항생제 연구중 암 발병’ 업무상 재해 판결 (::항소심서 1심 뒤집어 “벤젠 등 인과관계 인정”::)항생제를 연구하던 연구원이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돼 혈액암 에 걸린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신모(2001년 사망 당시 39세)씨는 19.. [문화일보] 2006.08.23 15:14

노후생활비 약속 안지킨 아들…법원 아버지 돈 모두 갚아라 [쿠키 사회] 노후 생활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아들 부부에게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7단독 임창훈 판사는 22일 A씨(71)가 아들(42)과 며느리(37)를 .. [쿠키뉴스] 2006.08.23 09:00

"초등학생 불장난, 중과실 없어도 부모 배상 책임" 초등학생의 불장난으로 인한 손해는 감독자인 부모가 감독상 중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정 모씨가 황 모씨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 [노컷뉴스] 2006.08.22 15:15

“언어성폭력 교수 해임 정당” 판결 (::“너 정도면 난자값 비싸겠는데…”::)수업 중 여성을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 성폭력’을 행사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전북 소재 모대학 A.. [문화일보] 2006.08.21 14:47

美 동성결혼 반대 판결 잇따라… 법원 “헌법 기본 권리 아니다” 미국 법원에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복음주의 월간지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지난달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7개의 동성 결혼 반대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최근 보도했다.뉴욕주 최고법원은 동.. [국민일보] 2006.08.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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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감증명 통한 대출사고, 금융기관이 100% 책임" 타인 명의 인감증명서가 금융기관 대출에 부정사용됐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3년 3월25일 신 인감증명법 시행 이전에는 부정 발급해 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 [노컷뉴스] 2006.08.20 09:33

'여성 모독 발언' 교수 해임 정당 여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교수를 학교 측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전북 지역 모 대학 전직 교수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이 교수는 강의 시간에 특정 여학생에.. [YTN] 2006.08.19 12:45

"영장 없는 도청은 위헌" 미국 연방법원 첫 판결 [중앙일보 이상일]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러 예방을 위해 시행해온 국가안보국(NSA)의 '영장 없는 도청'은 헌법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미 연방 법원의 판결이 17일(현지시간) 나왔다.. [중앙일보] 2006.08.19 04:52

"美 담배회사 ‘순하다’ 표현 못쓴다" [동아일보]앞으로 미국산 담배에서 ‘라이트’, ‘마일드’, ‘로(low)타르’ 같은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워싱턴 주 연방법원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는 17일 미 정부가 필립모리스와 8개 대형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 [동아일보] 2006.08.19 03:11

[세계] 미 법원 "영장없는 도청은 위헌" <8뉴스><앵커> 비록 테러방지라는 중대한 이유라해도 영장없는 도청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세계,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이 영장없는 도.. [SBS] 2006.08.18 22:03

순종이 피고로?…판결로 본 시대상 <8뉴스><앵커> 일제 시대 초기의 민사 판결들이 한글로 번역돼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리 생각과는 사뭇 다른 당시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곽상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새로 편찬된 .. [SBS] 2006.08.18 22:03

과속운전 도중 말 치면… 운전자 과실 50% [쿠키 사회]과속 운전을 하다 말을 치어 죽게 한 운전자 책임이 50%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마주인 A씨(55)가 운전자 B씨(2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쿠키뉴스] 2006.08.18 06:30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이겼다 [뉴스데스크]● 앵커：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발언을 가로막는 행위는 분명한 주주권 침해， 불법행위다.삼성전자는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양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２００４년 ２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장.소액주주들의 발언을 윤종용 부회장 등 삼성.. [MBC뉴스] 2006.08.17 22:12

LG경영진 "400억 배상하라" [뉴스데스크]● 앵커： 구본무 ＬＧ 회장 등 과거 ＬＧ화학 경영진들이 주식 헐값 거래에 따른 회사측 손해 ４００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허유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구본무 ＬＧ 회장 등 옛 ＬＧ화학 이사들이 회사 소유 주식을 헐값에 팔.. [MBC뉴스] 2006.08.17 22:12

“결혼후 성전환한 여성은 여전히 남성” 호주 판결 나와 [쿠키 지구촌=호주]호주에서 남성으로 태어난 후 성전환수술을 받은 여성이 출생증명서 상의 성별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제기한 성차별 소송에서도 패소해 법적으로 여전히 남성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멜번에 사는 이.. [쿠키뉴스] 2006.08.17 15:40

'수지김 사건' 장세동씨 "9억 배상" 판결 [뉴스투데이]● 앵커 : 5공 시절 간첩 누명을 쓴 '수지 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장세동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사건 조작의 책임을 물어 9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정시내 기자● 기자 : 지난 1987년 홍콩에서 발생한 이른바 `수지 김'.. [MBC뉴스] 2006.08.17 08:24

[단독] 법원 “삼성전자, 소액주주 질문방해에 1350만원 지급하라” [한겨레] 지난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 때 소액주주들의 질문을 방해한 회사 쪽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신인수 판사는 16일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 등이.. [한겨레] 2006.08.17 07:46

‘안기부 X파일’ 이상호 기자 무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안기부 X파일’ 내용 보도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미디어오늘] 2006.08.17 01:20

격무 시달리다 자살 공무원 `업무상 재해'(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우울증세를보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로 인.. [연합뉴스] 2006.08.13 19:39

'통신의 비밀'보다 '언론의 자유'가 우선 <8뉴스><앵커> 도청은불법 행위지만, 사안으로 볼 때 이 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것은 죄로 볼 수 없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언론의 자유를 우선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이어서 조제행 기자입니다.<기자&g.. [SBS] 2006.08.11 21:57

업무 도중 사적용무 사고도 업무상 재해 유류배달원이 주유차량을 몰고 지인을 만나러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대전고등법원 제1특별부는 류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 [노컷뉴스] 2006.08.11 18:00

법원, '그때 그사람들' 상영 문제없다 판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장시복 기자]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재로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사진)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낸 손해배상청구 .. [스타뉴스] 2006.08.10 18:57

흡연 소방관의 폐암 사망 순직 첫 판결 "화재현장 유독가스→폐암 인과관계 있다"공무상 재해인정, 유사사례 소송 잇따를 듯(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흡연 소방관이 폐암으로 사망한 데 대해 법원이 화재현장의 유독가스와 폐암의 인과관계.. [연합뉴스] 2006.08.09 09:09

`GP 총기난사' 유족 국가상대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작년 6월 경기도 연천군 중부전선GP(전방관측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병사들의 유족들이 "국가가 명예를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서울.. [연합뉴스] 2006.08.08 06:04

초보골퍼 공에 부상땐 본인책임 40%… 법원, 공 진로 주시안한 잘못 인정 초보 골퍼가 친 공에 맞아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김수형)는 군용 골프장에서 캐디의 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하던 중 함께 간 친구가 친 공에 맞.. [국민일보] 2006.08.07 21:38

`자해 시늉만으로도 협박죄 성립'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해 시늉만 했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7일 애인이 만나주지 않자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위협.. [연합뉴스] 2006.08.07 15:00

“명의 관계없이 절반은 부인몫” 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법원 판결…현행법상 혼인중 분할은 ‘3자 증여’::)혼인중인 부부의 재산분할을 사실상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재산이 남편 명의로 돼 있더라도, 이혼할 경우 어차피 나 눠 가질 재산인 만큼 일정 몫은 .. [문화일보] 2006.08.07 14:13

"16년간 남의 딸 키웠다니…" 16년 동안 친자식으로 알고 키워온 딸이 전처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면 전처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1972년 B씨와 결혼해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 [한국일보] 2006.08.01 18:42

“제왕절개―자연분만 선택시술 후 신생아 사망， 의사 과실책임 無” 판결 나와 [쿠키 건강] 분만과정에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술을 선택하는데 있어 의사의 재량권으로 자연분만을 실시한 이후 신생아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질식분만 방법을 선택 시.. [쿠키뉴스] 2006.08.01 14:10

"신원보증인 채무대리변제 의무없어" 법원 "업무와 무관 대출약정 위반은 적용 안돼"(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이 이를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 [연합뉴스] 2006.08.0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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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교수에 밀린 임금 등 지급하라” (::법원 “3억7000만원 배상”::)재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 복직한 김민수(45) 서울대미대 교수에게 국가가 미지급한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복직된 국립대 교원에게.. [문화일보] 2006.07.31 15:14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20% 책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했다면 국가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는 대학 2년생이던 2004년 10월 입.. [연합뉴스] 2006.07.31 06:04

"전동차 출입문 사고 차장 잘못" 법원, 첫 처벌 유모차가 지하철 전동차에 낀 사실을 모른 채 출발한 전동차 차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동차 출입문 사고에 대한 첫 형사처벌로 기록되는 이번 판결로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등 각 기관은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 [세계일보] 2006.07.30 20:13

"보험사, 교통사고 실제 치료비 지급해야" 교통사고를 당해 상처 부위를 수술한 경우 보험사는 환자에게 실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한위수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최 모 씨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근거로 상처 부위 1cm 당 7만 원을 보상할수 밖에 없다며 최 씨를 상.. [YTN] 2006.07.30 16:42

법원 “고령이유 무보직 발령 무효”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보직을 주지 않은 채 ‘업무추진역’이라는 이름으로 발령을 낸 시중은행들의 인사관행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2~12월 모은행에서 업무추진역 .. [경향신문] 2006.07.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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