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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92만 유로(11억)=대치동 삼성래미안 32평
2007, 버블 폭발?
요새 부쩍 내년 우리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벌 산하 경제연구소마다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있고,
한국 부동산의 버블 폭발을 경고하는 기사들이 자주 눈에 띤다.
얼마전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버블경고를 내리더니,
지난 6일 삼성경제연구소도 '한국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 보고서를 내,
내년 한국경제 위협할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주택시장 버블 붕괴'를 꼽았다.
심지어 정부의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주택가격 거품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한바 있다.
특히 내년은 대통령 선거의 해여서,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춰
불길한 징조가 보인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선과 전례란,
97년 대선과 IMF, 2002년 대선과 카드대란을 일컫는다.
대선을 전후 해 그런 경제위기가 왔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도 최근(17일)
IMF 경제위기 1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가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없는 지 분석한 결과,
앞으로는 IMF 위기 때처럼 특정 부문에서 위기가 발생하기 보다는
위기상황이 경제 전역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말하자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니 15년이니 하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블길한' 예측이다.
그 불길한 예측의 진원지는 가계 빚이다.
현재 가계 빚은 558조.
IMF때 가계빚 215조의 2.6배나 많은 규모다.
그 중 절반이 넘는 322조가 주택 관련 빚이다.
고유가에다 원화강세로
수출기업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엄청난 규모의 빚은 그먀말로 시한폭탄이 아닐 수 없다.
DJ정권은 경기부양책으로 카드를 남발했다.
결국 2002년 대선 후 카드 빚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닥쳤다.
마찬가지로 내년 대선 후에 이 가계빚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는 중이다.
이는 다시 말해 '리스크 관리'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가 된다.
DJ정권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의 실패로 경제위기를 불러 왔지만,
이 정권은 의도된 정책과는 반대로 결과가 나타났다.
흔히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의 특징을 '역발상'에서 찾는 데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말 그대로 '역발상'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사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중소기업의 자금 숨통을 틔워져야 할텐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으로 돈이 흘러간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아파트로만 흘러갔다.
리스크를 싫어 하고
앉아서 장사하려는 은행의 무사안일 경영이
안전한 가계대출에만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가 아파트 값 폭등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가계대출에만 총력을 쏟는 경영전략을 펴지 않았더라도
지금 '한국의 파산'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런 부분이 유능한 경제관료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린 그렇질 못했다.
부동산 폭등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은행의 무사안일 경영은
아무리 많은 매를 맞아도 싸다.
최근 몇년간 아파트 값의 폭등은
개인들의 은행 빚을 통해
실제가치 이상으로 값을 부풀려 놓았기 때문에,
작은 충격만 가해도 그 거품은 빠질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우리의 경제 체력상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최근의 아파트 값 폭등은 심리적인 것이다.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내 집마련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급한 마음이
너도나도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로 몰렸고
이때문에 값이 폭등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 이자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나만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가 했는데,
너도 나도 아파트를 내놓는 게 아닌가?
심리란 그런 것이다.
그 순간 아파트 값은 폭락하고 만다.
그 순간이 버블이 터지는 순간이다.
무더기 개인파산자가 속출하게 되고
대출 부실을 떠 안은 은행과 금융권이 연쇄 도산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IMF의 달러 유동성 위기와는 근복적으로 다른,
또 카드 대란과는 규모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한국 경제의 진짜 파산의 서막이다.
제발 정부 주장대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력하기만을 빌고 또 빌 뿐이다.
생각해 보건데,
2007년 대선은 매우 혼란스런 가운데 '지나 갈' 것이다.
너무 시끄러워 '위기'에 무감각한채 후딱 지나가 버릴 것 같다.
그리고 새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할 때
드디어 가계 빚의 뇌관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폭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까진 우리 경제의 모든 '악재'위에는
짙은 화장이 칠해져 원래 모습이 어떤지 볼 수 없는 외형으로
우리 주변을 배회할 것이다.
흐이구~,
누가 이 정권을 떠 맡던지 그 정권은 최악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2008년 버블이 터졌을 때 더 걱정되는 건 인구통계학적 사실이다.
얼마전 2007년부터 ‘산업역군’으로 불리는
30~40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노동력을 밑천으로 이룬 제조업이 제대로 돌아 갈 수 없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문 닫는 공장이 속출 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한 실업사태가 예견되는 것이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급속한 노령화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비해 남은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바로 단 10년뿐이다.
그래서 2007년 대선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서둘러 '87년 체제'를 끝내야 한다.
언제까지 민주화란 이름아래
퇴행적인 정치 담론에만 매달릴 것인가.
이제 경쟁과 수월성으로 세계화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1~2년 앞이 불투명한 암울한 상황에서
양극화와 남북문제, 분배와 평등을 의제로 설정하는 대선후보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자.
그랬다간 우리는 주저앉고 말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른다.
프랑스 109만유로(13억)=대치동 미도 34평(12억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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