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세상사는 이야기

EU와 그리스의 관계

淸潭 2015. 7. 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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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투표에 걸린 그리스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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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AP/뉴시스】2일(현지시간) 그리스 공산당의 시위자들이 국민투표를 앞두고 반대표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의회 건물 꼭대기에 그리스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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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표 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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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신화/뉴시스】2일(현지시간) 아테네 리카비토스 언덕에 반대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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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에 뿔난 그리스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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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신화/뉴시스】2일(현지시간) 그리스 공산당의 당원들이 아테네 의회 앞에서 열린 반(反)유럽연합 집회에 참여했다. 채권단의 구제금융 제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오는 5일 치러진다.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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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채권단 개혁안이 왠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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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AP/뉴시스】그리스 공산당원들이 2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국제 채권단 개혁안 수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스는 오는 5일 국민투표를 통해 국제 채권단 개혁안을 수용하고 유로존에 남을지에 대해 결정한다. 현재 그리스 전역의 은행들은 여업을 중지한 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 하루에 1인당 60유로의 현금만 출금 가능한 상태다.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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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채권단 개혁안 수용에 반대하는 그리스 공산당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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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AP/뉴시스】국제 채권단 개혁안 수용에 반대하는 그리스 공산당원들이 2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스는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전국 은행은 영업을 중지한 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하루에 1인당 60유로만 출금이 가능한 상태다.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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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유럽연합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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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AP/뉴시스】국제 채권단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2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유럽연합 사무실 앞에서 유럽연합(EU) 깃발을 불태우고 있다 . 그리스는 현재 은행 영업을 중단한채 자동현금입출금기(ATM)로 하루에 1인당 60유로의 출금만 가능한 상태다. 오는 5일 그리스는 국제 채권단의 개혁안을 받아들일지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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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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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오는 5일 실시되는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는 가운데,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 중인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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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재협상 없다" vs 치프라스 "투표 강행"

그리스 국민투표 D-2
메르켈, EU 분열 오명 위기 속 반격 그리스 총리 실각 기대감도 깔려 치프라스, 수정안 거부에 정면 돌파 "EU 잔류" 강조 정권 연장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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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최대 채권국인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일 “그리스의 국민투표 전 협상은 없다”며 어렵게 다시 조성된 협상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 사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일 베를린 총리 공관에서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회담하고 기자회견을 갖던 중 이어폰을 잠시 떼고 있다. 베를린=AP 연합뉴스

☆*…앞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국제채권단의 제안을 상당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메르켈이 치프라스에 대한 복수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리스의 국민투표를 사흘 앞두고 양국의 갈등이 정점을 찍으면서 강공으로 맞서는 양 진영의 속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그리스 위기로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EU)의 분열을 초래한 지도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위기에 처했다.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은 1일 그리스가 지난달 30일 결국 사실상 디폴트 상황에 처하면서 국제채권단과 그리스 간 협상을 이끌던 메르켈 총리가 10년 재임 역사상 최악의 날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메르켈 총리가 치프라스 총리의 채권단안 수용 카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요제프 야닝 유럽자문위원회 위원은 파이낸셜타임즈(FT)에 “치프라스 총리가 메르켈 총리에 압박을 가하려 했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도 그를 쥐어짜는 것”이라며 “지금 재협상을 시작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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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켈 총리의 ‘복수’의 배경에는 국민투표가 가결돼 치프라스 총리가 실권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그리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순전히 정부의 행동 때문”이라며 “치프라스가 집권한 1월 이후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고 치프라스의 시리자 정권을 맹공격했다. △ 사진: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아닐 아테네 총리실에서 긴급연설을 하고 "예정대로 국민투표를 5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아테네=로이터 연합뉴스

☆*… 이처럼 시리자 정권을 정조준하는 독일이 국민투표 이후에도 시리자 정권하의 그리스와는 협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1일 독일이 최소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채무 구조 재협상을 맡아온 그리스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의 교체를 원한다고 독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럼에도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FT는 “메르켈 본인이 EU의 파열을 주재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원치않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우세하더라도 협상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치프라스 총리는 협상안 수정 제안이 거부당한 후 국민투표 강행으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 다만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우세해도 그리스는 EU에 남기를 원한다고 강조하며 EU 정상들의 ‘국민투표 반대는 유로존 탈퇴’라는 협박에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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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오는 5일 실시되는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는 가운데, 1일 그리스 아테네 아카데미에 세워진 아테나 여신상 뒤로 그리스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AP연합뉴스

☆*… 하지만 그리스 국민투표에 유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등 상황은 녹록치 않다. 가디언은 유럽위원회가 ‘1주일간의 공지는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리스의 대법원이 헌법을 근거로 국민투표의 취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국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치프라스 정권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는 “국민투표 없이는 시리자는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장기적 전략으로 치프라스에게 국민투표 패배는 전술적 후퇴로, 야당 지도자로써 그는 시리자를 중도 좌파 주류 정당으로 재편성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치프라스의 벼랑 끝 전술은 출구가 없는 그리스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다. 가디언 칼럼니스트 시우마스 밀네는 칼럼에서 “국제채권단의 협상안에 따르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그리스는 2030년까지 끝없이 긴축을 해야 한다”며 “그리스 사태의 원인에는 EU의 단일통화제도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패가 있는데도 메르켈 총리와 유럽중앙은행은 EU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스와 치프라스 총리의 항복만을 바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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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긴급 TV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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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이 오는 5일 실시되는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는 가운데 1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의 한 전자상가를 찾은 고객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긴급 TV 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아테네=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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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그리스, 3년간 519억유로 추가 자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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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의 금융 안정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519억유로(약 64조7.447억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26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IMF는 올 10월부터 2018년 말까지 총 519억유로의 신규 자금이 수혈돼야 그리스의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CNBC 등 미국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 사진: 넝마가 된 그리스 국기(오른쪽)와 유럽연합(EU) 국기가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에 있는 재무장관실 지붕 위에서 펄럭이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 519억유로 중 360억유로는 유럽연합(EU) 채권단이, 나머지는 IMF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추정한 신규 자금에는 그리스가 지난달 30일 IMF에 갚지 못한 15억5,000만유로는 제외돼 있다. IMF 보고서는 또 그리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5%에서 0%로 낮췄다. 이 전망 또한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기 이전의 상황까지만 반영된 것이어서 이번 주 진행된 그리스 시중은행의 영업 중단, 외국 송금 차단 등이 고려되면 더 나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IMF는 보고서에서 그리스가 이러한 상황을 견뎌내기 어렵다면서 그리스 정부의 심각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이 원하는 충분한 개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혁하기보다는 채권단에 채무 탕감을 요구할 것이라는 게 IMF의 판단이다. 이를 반영해 IMF는 그리스의 GDP 기준 채무 비율의 개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 IMF는 2013년 175%인 그리스의 GDP 기준 채무 비율이 2020년에 128%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수정해 이번 보고서에서는 2020년에 150%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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