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05 03:03
[9001명… 親北활동 논란]
-네티즌들 신상털기 나서
"정당간부·교수·교사·기자… 회원명단에 포함" 주장
-통진당 "신상공개는 폭력"
"명예훼손… 손배 소송하겠다" 전교조 "전혀 모르는 얘기"
-처벌 여부는
가입·회원활동 원칙적 불법… 정보수집위해 가입땐 정상참작
국제 해킹 집단 '어나너머스(Anonymous)'가 4일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회원 9001명 명단에는 남측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가입이 가능한 국내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이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의 명단이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대남(對南)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과 담화 내용을 게시하고, 북한에서 발행하는 '노동신문'과 '통일신보' 등의 기사를 올려놓는 대남 선전 웹사이트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유해 사이트로 지정돼 접속이 차단돼 있다. 그러나 우회 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에선 회원 명단 추적 중
일베(일간베스트)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명단에 적힌 이메일 주소와 이름을 확인해 이들이 인터넷 공간에 남긴 기존 글들을 검색하는 '신상털기'가 벌어졌다. 네티즌들은 통합진보당 당원, 민주노총 간부, 대학 교수, 전교조 소속 교사, 기자, 대학교 학생회장 출신, 항공사 기장 등이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가입이 가명으로도 가능해 단순히 명단에 나왔다고 해서 인물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공안부의 한 간부는 "2010년 12월 국내 인터넷 종북 카페였던 '사이버 민족방위 사령부' 가입자 명단이 입수돼 7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명단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어나너머스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회원 명단을 공개하자,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우리민족끼리 회원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트위터 등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간첩이 많다니?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후 이북으로 추방하자" "죄수 번호 ○○○"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단순 열람 넘어 적극적인 회원 가입은 처벌 가능
국가 보안법상 국내 거주자가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하거나 회원 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 때문에 리스트 중에 국내 거주자가 포함돼 있다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국내 가입자 중에 업무상 북한 정보 수집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입할 필요성이 있었던 회원이라는 점이 입증될 경우엔 수사기관이 정상을 참작해 처벌 수위를 낮춰줄 가능성은 있다. 한 공안부 검사는 "북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사람들도 사이트에 가입했을 수 있다"며 "사이트 내에서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다든가, 게시물을 퍼온다든가 하는 구체적 활동이 확인돼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당한 가입 목적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 국가가 불법 사이트임을 명확히 하고, 접속 자체를 차단해 놓은 상황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접속, 열람하는 것을 넘어 회원으로 가입했다면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통진당·전교조는 전면 부인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무차별적인 '우리민족끼리' 회원의 신상 공개는 폭력적"이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없이 회원 명단을 대중에게 공포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이석기 의원 측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이라며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배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소속 교사가 우리민족끼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해킹 사건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확인된 것도 전혀 없다"며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누가 명단에 있는지 아는 바 없다.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대남(對南)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과 담화 내용을 게시하고, 북한에서 발행하는 '노동신문'과 '통일신보' 등의 기사를 올려놓는 대남 선전 웹사이트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유해 사이트로 지정돼 접속이 차단돼 있다. 그러나 우회 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에선 회원 명단 추적 중
일베(일간베스트)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명단에 적힌 이메일 주소와 이름을 확인해 이들이 인터넷 공간에 남긴 기존 글들을 검색하는 '신상털기'가 벌어졌다. 네티즌들은 통합진보당 당원, 민주노총 간부, 대학 교수, 전교조 소속 교사, 기자, 대학교 학생회장 출신, 항공사 기장 등이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가입이 가명으로도 가능해 단순히 명단에 나왔다고 해서 인물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공안부의 한 간부는 "2010년 12월 국내 인터넷 종북 카페였던 '사이버 민족방위 사령부' 가입자 명단이 입수돼 7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명단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어나너머스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회원 명단을 공개하자,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우리민족끼리 회원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트위터 등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간첩이 많다니?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후 이북으로 추방하자" "죄수 번호 ○○○"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단순 열람 넘어 적극적인 회원 가입은 처벌 가능
국가 보안법상 국내 거주자가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하거나 회원 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 때문에 리스트 중에 국내 거주자가 포함돼 있다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국내 가입자 중에 업무상 북한 정보 수집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입할 필요성이 있었던 회원이라는 점이 입증될 경우엔 수사기관이 정상을 참작해 처벌 수위를 낮춰줄 가능성은 있다. 한 공안부 검사는 "북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사람들도 사이트에 가입했을 수 있다"며 "사이트 내에서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다든가, 게시물을 퍼온다든가 하는 구체적 활동이 확인돼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당한 가입 목적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 국가가 불법 사이트임을 명확히 하고, 접속 자체를 차단해 놓은 상황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접속, 열람하는 것을 넘어 회원으로 가입했다면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통진당·전교조는 전면 부인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무차별적인 '우리민족끼리' 회원의 신상 공개는 폭력적"이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없이 회원 명단을 대중에게 공포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이석기 의원 측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이라며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배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소속 교사가 우리민족끼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해킹 사건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확인된 것도 전혀 없다"며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누가 명단에 있는지 아는 바 없다.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