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녀,남 들을 잡아넣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어떻게 막지.

'국정원여직원 신상공개' 공지영·조국 불기소 의견 송치

 

 

남정미 기자

입력 : 2013.03.24 10:17 | 수정 : 2013.03.24 11:08

공지영 소설가(왼쪽) 조국 교수/조선일보DB

지난 대선 당시 선거 개입 댓글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신상 정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고발당한 소설가 공지영씨와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의 어머니 집주소와 나이 등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재전송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나라사랑실천운동 본부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공씨와 조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를 일차적으로 조사한 경찰은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나 가족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트위터로 주민등록번호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아파트라고 주소가 떠도는 것을 가지고 법(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민주당과 국정원 여직원이 선거개입 의혹을 놓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대치하던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 역삼동 오피스텔 실소유주는 XX구 XX동 XX XXXXX 거주 XX년생 X모씨입니다. 빨리 아시는 분은 연락해서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공씨는 팔로어(follower)가 58만명 가량인 파워트위터리안이다. 팔로어란 쉽게 말해 해당 트위터를 구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 교수도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추가 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중인 곳은 XXXXX”라며 이 오피스텔의 이름을 노출시켰다. 조씨의 팔로어는 약 45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