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FTA 타결] 한미 각국의 손익계산서

·농업 한국 `판정승`, 나머지 분과 美요구 대거 수용
금융위기때 세이프가드 도입 무산·스크린쿼터도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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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채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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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마지막 협상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번 통상장관급회담 테이블에 의제로 올라온 핵심쟁점은 11개 정도(아래 표 참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 의제들을 놓고 수시로 만나 주고받기를 거듭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협상 결과는 `무승부`.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자동차, 농업은 미국이 한국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8개 분과는 미국 요구가 대거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 자동차·농업, 한국 판정승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미국이 협상기간 내내 가장 강도 높게 요구했던 분야다. 미국은 뼈 없는 쇠고기 뿐 아니라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해야 한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개방 일정을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는 다소 무리한 주장까지 펼쳤다.
  
  하지만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문서화 요구를 접었다. 양측은 오는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이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등급을 받을 경우 한국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자체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수입 위생검역 절차를 개정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측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쇠고기, 오렌지, 돼지고기 등 민감 농산물의 관세 철폐 방안도 우리측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는 15년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오렌지 등 과일은 계절관세를 부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협상 결과 역시 한국의 요구가 반영됐다.
  
  미국은 3000cc급 미만 승용차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급 이상은 3년 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또 자동차 부품 관세도 즉시 철폐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으며 픽업트럭 관세는 10년 후까지 순차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한국도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 배기량 2000cc 이상 10%인 현행 특소세를 3년 후까지 5%까지 낮추기로 했다. 현행 5단계인 자동차 보유세는 대형, 중형, 소형 등 3단계로 줄어든다.
  
  표면상 양국이 서로 주고받기 거래를 한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이 통상장관급 회담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국의 관세 철폐안을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측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 美 스크린쿼터·지재권 요구 수용
  
  반면 자동차, 쇠고기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분과는 미국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영화인들이 `결사 반대`를 외쳤던 스크린쿼터는 미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래유보`에서 `현재유보`로 변경했다. 현재유보가 되면 현재 73일인 스크린쿼터 상영일수를 다시 늘릴 수 없게 된다.
  
  지적재산권도 현행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리자는 미측 요구를 우리가 수용했다. 지재권에 `비위반제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미측 요구도 원칙적으로 반영됐다.
  
  `비위반 제소`란 FTA 체결뒤 협정문의 구체적인 조항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협정에 따른 기대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국가가 기업을 대신해 상대국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투자자의 상대 국가 소송제(ISD)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과 조세 분야는 예외로 해야한다는 한국측 주장이 반영됐다.
  
  금용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국은 일시적인 위기로 자금이 해외로 급격히 빠져나갈 때 세이프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체국보험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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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약품 최저가제 요구 접어
  
  우리측이 협상 초부터 강하게 주장했던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협상 타결 후 특정시점에 협상을 재개하는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채택됐다.
  
  우리측의 또다른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무역구제 분야도 `법개정 전례가 없다`는 미국의 논리를 수용해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구성, 추후 협의한다는 식으로 정리됐다.
  
  대신 미국은 의약품 분야에서 신약의 최저가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거둬들였다. 하지만 신약 특허 기간을 연장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일부 수용했다.
  
  방송·통신 서비스는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현재 49% 이하로 돼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공업체(PP)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없애고 지상파 프로그램의 편성 쿼터도 완화해야 한다는 미국측 주장을 한국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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