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간첩 수사 포기한 것"
한동훈 "민주당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 SNS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간첩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은 간첩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대표는 "경제 간첩이 우리의 기술 자산을 빼가고 미래 일자리를 위협하는 지금 시대에 간첩 수사는 국익을 지키는 중요 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간첩 수사는 수사의 영역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그러니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돼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에도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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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文정부 때 민주당이 한 대공수사권 이관, 간첩 수사 포기한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것을 “국정원이 간첩 관련자도 수사할 수 없게 됐다”고 규탄하며 대공 수사권 부활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은, 간첩 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 폐지로 ‘3대 간첩단’에 연계된 100여명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간첩 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이다. 그 노하우를 갑자기 이어받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공 수사권이 올해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한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21일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과 함께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죄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넘어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면서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다. 정상과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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