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총선서 제1당 바뀌긴 바뀔 것.. '코로나19사태' 결정타" [세상을 보는 창]
박창억 입력 2020.03.04. 06:04 수정 2020.03.04. 08:36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
“처음에 정치인들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너무 빨리 낙관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다 갑자기) 확산되니까 국민도 당황하고 정부도 당황했다. 의료계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것을 따랐으면 이런 복잡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21대 총선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
“문재인 대통령 3년 치적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졌다. 국민들 실망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소망대로는 안 될 것이다. 여당 쪽이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했는데, 소득은 주도했는지 몰라도 성장은 안 되어 버렸다.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사태로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이 불리해질 것으로 보나.
“공천에서 사람을 바꾸는 게 새로운 얼굴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 물속에 들어가면 과거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버린다. 그러니 우리 정치가 발전이 안 된다. 통합당은 2016년 새누리당을 복원한 것이고, 거기에 합세한 몇 사람이 있을 뿐이다. 본질적으로 뭘 추구하는지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공천에서 사람 몇 명 바꾼 것 외에는.”
―서울 종로 판세는 어떻게 보나
“이낙연 후보가 자신만만하게 출발했다. 초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황교안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었다. 최근에는 줄어들었다. 초기 여론조사로 승패를 예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선거 전 여론조사로 일희일비할 필요없다.”
―제3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는데.
“뚜렷한 신념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나와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인다. 정치하려는 사람들 보면 큰 정당 가서 적당히 기생해 국회의원이나 해보겠다는 풍토다. 그러니 획기적인 정치풍토 조성이 안 된다.”
―안철수 신당을 어떻게 보나.
“원래 국민의당 사람들 아닌가. 잘 운용했으면 제3세력으로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목표하는 바가 분명치 않아 당이 제대로 존속할 수가 없었다. 4+1은 다 여권에 붙어서 기생을 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다시 모이고 있다.”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는데.
“건국 후 무수한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국민들이 그리워하는 대통령이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능력이 있건 없건 패거리를 잘 이용해 당선만 되면 5년간 해먹을 수 있다. 내각제는 절대 그렇게 못 한다. 총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국회에 나가서 답변을 해야 한다. 대통령제를 계속하면 대한민국은 더 형편 없어진다. 내각제를 하면 능력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황교안 대표가 도와 달라고 했는데.
“나는 맹목적으로 돕지는 못하는 사람이다. (박·문 대통령에게) 두 번 다 속았지만, 지금은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나오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나.”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나.
“(통합당) 그 사람들 경제민주화는 다 잃어버렸다. 문 대통령도 똑같다. 자기는 경제민주화 꼭 하겠다고 한 사람이다. 요즘 포용성장 한다고 하는데 경제민주화 안 하면 포용성장도 못 한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망을 많이 했나.
“누구를 위해 검찰개혁을 하나. 권력기관 개편은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자기 목적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니까 권력기관이 저렇게 되는 거지. 권력기관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게 하면 된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 때 뭐라 했나. 가장 훌륭한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했고, 그때 인사를 다 하지 않았나. 그러고는 5개월 뒤 뭐가 잘못됐다고 인사를 바꿔야 하냐. 그런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윤 검찰총장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는 걸 알면서도 꿋꿋이 하고 있는 게 문 대통령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최근 민주당이 자당 비판 칼럼 필자를 고발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런다.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자신이 없어 자꾸 언론 탓만 하고, 조그만 비판도 수용 못 한다. 그게 고발할 사안이냐. 정치인들이 고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정치가 정치로 해결해야 할 상황을 법원에 가서 판단해 달라고 한다.”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우리가 자주성을 갖고 존재하려면 한·미동맹의 기틀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러면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더 우습게 알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분단국이다. 통일을 바란다면 분단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국과의 관계가 매끄럽게(smooth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미국은 지는 해, 중국은 뜨는 해라고 이딴 소리 하는 것은 세상을 잘못 알고 하는 소리다.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일본의 아베도 이렇게 우리를 다루지 못한다.”
―통합당에 조만간 합류하나?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나. (황 대표가) 만나자고 하니 만나 보는 거지. 만나자는 데 만나지 않겠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황교안 대표 만났나.(3일 통화)
“별로 관심이 없다. 마음이 내켜야 뭘 하지. 마음에 없다. 내가 자기네가 오라면 가는 사람인가.”
박창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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