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25 15:31 | 수정 : 2013.04.25 15:32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단독 안복열 판사는 25일 ‘탈북자를 마치 변절자인 것처럼 매도했다’며 탈북자 30명이 임 의원을 상대로 각 3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탈북 대학생 출신의 탈북청년연대 백요셉 사무국장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자 이에 응했다.
잠시 후 임 의원은 보좌관을 시켜 다시 사진을 지웠다. 이에 항의하는 백 사무국장에게는 “나에게 사소한 피해가 갈까봐 신경 쓴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백 사무국장이 농담투로 “알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는 지 아시죠? 바로 총살입니다. 어디 수령님 명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합니까?” 라고 하자 임 의원은 “야,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라”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XX들이 굴러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열린북한대표 출신으로 대북 운동을 해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언급하며 “너 그 하태경 하고 북한인권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짓 하고 있다지? 하태경 그 변절자 XX 내 손으로 죽여버릴꺼야. 하태경 그 XXX”등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가 사석에서 우연히 만난 백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발언의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가 하 의원이나 백씨를 지칭해 변절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탈북자 전체나 그 집단을 지칭해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언론을 통해 이 발언이 일반에 알려진 것은 백씨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해당 발언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판결문은 또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탈북자 전체를 집단으로 표시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평약축전에 참가해 당시 김일성 주석과 만나고 돌아와 구속돼 통일운동단체로부터 ‘통일의 꽃’이라고 불려왔다.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