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줄기세포

줄기세포 파동에 대한 원초적 의문

淸潭 2008. 3. 4. 20:25
 

줄기세포 파동에 대한 원초적 의문

 

서울대 카르텔의 야망과 비극 & 언론의 침묵카르텔... (1편)          칼럼니스트 김상국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 장면  

(1) 황교수 잘못이 밝혀지고 있어도 배후는 미궁에... (가장 원초적인 의혹)

본인은 이제 본 사건의 핵심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배후 및 그들의 의도에 있는데 검찰은 이를 밝히지는 못하고 현재까지 조사된 기술적인 사실 자체만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여 핵심을 비켜가서 축소 은폐할려는 제2의 서울대조사위와 같은 발표를 할 것 같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왜 문신용 정도에 이렇게 언론들이 하나같이 호도를 하며 침묵을 할까? 본인은 이것이 지금까지의 제일 큰 첫 번째 의문이다.

아직도 검찰에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네티즌들이 수많은 의혹 및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노성일, 문신용, 윤현수 관련 수많은 보도가 이제 일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더욱이 사람이 분신까지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데도  왜 쥐 죽은 듯이 조용할까?

황교수 사건이 아닌 이전에 다른 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모든 언론이 이렇게 까지 조용할까?

즉 이와 똑같은 사건은 광주사태 때의 조용한 정국, 그리고 전 언론이 광주사람들은 폭도라고 호도하여 광주시민을 제외한 전 국민이 그래 맞아 폭도들이야 할 때와 똑 같은 상황이다.

그게 아니면, 순진한 우리 네티즌 외에 학교-학회-기업-정치-언론 등 모두가 공조하는 것? 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설마 그게 아니면 황 교수 사건은 동네 멍멍이 한마리 죽은 정도의 뉴스 감? 이는 더더욱 아니며, 그 말하기 좋아하고 끼어들기 좋아하는 노대통령까지 왜 이래 조용할까?

그래서 혹자는 노통도 음모의 제일 큰 배후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본다. 단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밝히는 시기를 무슨 사건에 맞춰 그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몇 개월째 이 나라가 사람까지 죽어 나가는 엉망인 상태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은 보는 시각이 다르고, 대통령까지 음모의 배후라면 이 나라는 당장 망해야 한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앉으면 저절로 애국심이 나오기 때문이고 그동안 자신의 가장 큰 치적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황 교수에 쏟은 애정과 기대를 생각하면 노통까지 조용히 있어야 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노통이 나서서 이 사실을 밝히고자 하면 권좌가 위태로워지거나 정국이 극도로 양분화되어 국가안위의 차원이 아니면 이렇게 조용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단지 누가 바꿔치기 했던 사기를 쳤던 황 박사는 피해를 다 본 상태이므로
그동안 주변의 쫄개들이 피 튀기게 싸우고 전장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간다 싶으면 주인공들이 개띠 해를 새롭게 맞이하여 멍멍거리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해가 지나갔다.

지금까지 그럴 수 있는 거물은 안규리 주치의(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공부를 좀 하세요) 외는 없는데 그것도 아직은 조금은 약한 감이 있다 정도의 의문을 가지면서 어쨌든 새해를 맞이했다.

그런데, 추기경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전경련회장이란 또 하나의 막강한 자리에 있는 강신호 회장이란 사람이 1월6일 황교수 및 황교수팀에게 박카스 몇 병 준 것에 대해 엄청 후회한다고 하면서 어슬렁거리며 전장터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아~  드디어 나는 이제 나올 놈 자짜가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나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의혹이 세 개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 의혹은

05-11-22(프레시안) 김근태 장관: "국익보다 진실에 따라야"
05-12-27(아이뉴스) 이종걸 (열우당):"황교수 사건은 과학계의 삼풍사태"
05-12-27(오 마 이) 노회찬 (민노당):"황교수 사건은 자연계의 X파일사건"
05-12-28(쿠키뉴스) 김원길 (딴나라):"4년 전부터 황 교수에 대한 우려하고 있었다"
06-01-03(자기홈피) 정두언 (딴나라):"벌써 오래 전부터 황우석씨 의심하고 있었다"

여러분, 상기 귀신같이 냄새 잘 맞고 돈에는 약한 정치인들의 공통점이 무언지 아세요? 같은 점은 정치인들이고, 다른 점은 모두 따로 노는 사람들이다 정도겠죠?

그럼, 어떻게 이들은 아직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그들의 정치운명이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발언을 시기에 맞춰 스스럼없이 그것도 일사분란하게 황 교수를 '구라'라고 하나같이 말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외에도 여러 사람있음)

그것도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 해주면 가능하지...] 정말 대단한 배짱들 아닙니까? 이는 뭔가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겠지요? 마치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PD수첩에 제보한 것과 상황이 너무나 똑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도 PD 수첩과 똑같이 믿고 X도 모르는 사람들이 PD수첩과 같은 행태로 폭로노선에 동조를 했겠죠.

즉,  PD수첩 제보자를 알아내야 하듯이 이들에게 제보한 사람들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지 무지 진짜로 이해하기 힘든 의혹은 2005년 12월 5일 “노무현-김근태, '황우석 해법'도 엇갈려”(프레시안) 란 기사였는데, 동년도 11월 27일 PD수첩과 관련된 글을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하는 등 논란의 또 다른 중심에 섰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5일 "이쯤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논란의 종식을 희망한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했다. 그런데 김근태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뭐냐는 것"이라면서 "과학계가 상황을 타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왈, "황 교수팀의 연구 성과에 대한 검증 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되기를 바란다" "이 문제는 이후 황 교수의 연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증명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과정에서 황 교수와 연구진이 받았을 여러 고통에 대해 위로를 전한다"며 "황 교수는 연구에 복귀해서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황 교수의 연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황 교수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그런데 김근태 장관은,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소회를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뭐냐는 것, 과학계가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여러분, 대통령의 말은 현재 우리 네티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데, 그런 요구를 김근태가 완전히 묵살하여 현재 까지 사건이 일파만파로 크지 도록 했으며, 결국은 노통에 반기를 든 것인데, 각료는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의중을 들어 줘야 하지 않나요.

김장관의 이력은 평생 감옥만 들락거린 싸움꾼 아닙니까? 대권도 남아있으니 노통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지는 못할 처지입니다.

1) 거기에다 김우식 과기부장관 내정자의 황교수 연구재개에 대한 언급은 얼마 전 노통의 비서실장으로도 있었으니 노통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사람이 청문회장에 나와 자신의 희망으로 피력했고,

2) 김근태는 2004년 고건 총리 재직시 복지부장관에 기용된 사람인데,  이자의 오늘 말에 불현듯, 자신만 깨끗한 채 뇌물 먹었다고 양심적 폭로하여 주변의 동료위원들에게 오물을 뒤집어 쉬운 사건이 생각나는 것은 왜 일까요? 황교수도 김장관 있을 때 폭로가 되었으니 자신만 윤리에 깨끗한 사람인가요?

상기의 어제, 오늘 일을 듣다보니 무엇인가 틀림없이 관련된 그 무엇이 있다는 본인의 심중은 자꾸 굳으만 간다. 여러분은 본 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 괴로운 의혹은 왜 이 시기에 모든 것을 폭로하는가?

대통령까지 참가하여 세계줄기세포허브를 만들고 세계에서 온갖 유명한 사람들과 언론들이 모두 관심을 최고조로 가진 이 시점에 하필 폭로를 했을까?

좀 더 두고 볼 수는 없었는가? 아니면 훨씬 전에 할 수는 없었는가? 이에 대한 의문은 앞의 두가지 의문을 먼저 풀어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겠다.

다시 원점으로 강신호 전경련 회장에게로 돌아갑시다. 나는 강회장이 그런 이야길 하자 갑자기 작년 12월15일 노성일의 폭로 당일,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공개석상에서 말해도 알리바이 정도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망발을 한 이왕재교수(“오늘이 국치일이다”)를 비롯한 내가 앞에서 가진 두 가지 의문이 다시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몇원짜리 박카스나 파는 장사꾼이니, 계산도 빤하고 살만큼 살고 산전수전 도 다 겪은 정치인도 아닌 이런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자신 있게 이런 말이 나올까?

나는 드디어 답이 나올 것 같았고 의문을 가졌던 그 내막들이 사실로 들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앞의 사람들과 강신호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놀라지나 마십시오.

먼저 앞의 정치인들을 고참 순으로 다시 정리를 해 보면,

김원길(1943): 경기고57회('61졸), 서울대(경제학), 전)복지부 장관(01.3~02.1)
김근태(1947): 경기고61회('65졸), 서울대(경제학), 전)복지부 장관(04.6~06.1)
정두언(1957): 경기고71회('75졸), 서울대(무역학), 국회환경노동위 위원(04.7~)
이종걸(1957): 경기고72회('76졸), 서울대(공법학), 열우당, 대한농구협회장
노회찬(1956): 경기고72회('76졸), 고려대(정치외교), 민노당('04.5~),매일노동뉴스 발행인

감들이 오시죠? (나는 학연 같은거 이야기 하지 않을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정치인들이 PD수첩과 같이 누구한테 정보를 받았을까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래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용현(1943): 경기고58회,서울대 졸, 전)서울대병원장(98~04.5.30), 메디포스트 지분 참여, 두산 박용성회장의 친동생, 삼성전자가 300억 들여 암센터 지어 줌(2000년). 현 서울대병원장인 성상철은 박용현의 두산G 산하 연강재단의 이사를 겸직함. 
* 두산의 전 형제들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돈빼돌려 어제 검찰에서 밝히는 것 보셨죠. 그 형제중의 한명입니다. 
서정선(1952): 경기고67회, 서울대 의대(생화학), 복지부 자문관('01~'03)
이왕재(1955): 경기고71회(1976), 서울대 의대, 의대 동창회 이사
김석혁(1956): 경기고71회, 서울대 의대, 문신용 직속 부하, 세포사업단 심사평가위원
문신용(1948): 경기고62회, 서울대 의대, 세포사업단장
정운찬(1948): 경기고62회, 서울대 총장, 경기고 3-2반(문신용은 3-8반)
노성일(1952): 경기고67회, 연세대, 문신용과 미국연수 1년간 같은 학교 다녀 옴.

즉, 김원길의원이 복지부장관일 때 박용현이 문신용 세포응용사업단 현판식에 같이 참석한 서울대병원장이었고, 서정선은 복지부 자문관이었으니 둘 중에 하나는 김 장관에게 이야길 해 줄 수 있는 사이였으며,

김근태의원이 장관이 되면서 박용현이 정년퇴임을 하여 연강재단에 가지만, 후임 병원장인 성상철은 박용현의 녹을 먹고 있어 또 같은 이해관계를 전부터 같이 가지고 있으므로, 김장관에게 박용현이든 경기고 후배인 문신용 혹은 정운찬 총장이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즉, 이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 PD수첩이든 장관급들이 믿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정보 때문에 노통도 김근태에게 꼼짝 못하지는 않을건테 뭔가 한, 두개는 더 있어야겠죠?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쫄따구에 해당하는 정보가 별로 없는 노회찬, 이종걸 및 정두언의원은 이왕재나 문신용의 오른팔인 김석현 교수가 한마디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발언을 했으리라 짐작이 된다. 

결국, 이들은 모두 서울대와 관련이 있으며, 그 중에 특히 의대와 관련이 있다.

의대의 카르텔은 너무나 유명하여 따로 말하지 않겠다. 항생제 오픈하라고 법원에서 결정이 나도 요즘 모든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 난리치는 것 봐도 알지 않느냐?

강신호(1927) 전경련 회장은 1983부터 1995년 까지 무려 12년간 서울대 의대 동창회 회장직을 수행했고, 2000.3월부터는 서울대 총동창회 고문으로 있으며, 2005년 1월부터는 서울대병원 발전후원회장직까지 맡고 있는 영원한 서울대 사람이다.

아울러 동아제약 회장이므로 약을 팔기 위해선 서울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며,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한테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뭔가 서로 사활이 걸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서울대와 공통 이해관계가 걸린 무엇인가가 있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줄기세포허브 개소식까지 가졌건만 무효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을 우리는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신용 교수 혹은 윤현수, 서정선 정도의 선에서 의혹을 제기해서는 애초에 제기한 원초적인 의혹을 해결할 수가 없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틀림없이 기업, 학교, 학회 등 모두가 생존과 관련된 관련성이 있음을 알아내었고, 자료를 정리 중에 있다.

세 번째 의혹은,

2005-10-05(연합뉴스) 천주교,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100억원 지급
2005-10-05(이데일리) 카톨릭에서 주는 상금 3억원 성체줄기세포 연구상(賞) 생긴다
2005-10-06(문화일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委 발족
2005-10-07(오마이뉴스) 김수환 추기경 "황 박사 연구 단연코 중단돼야"

그러나, (이때 까지는 못하게 반대) 2005-10-19 세계줄기세포허브 개소식 그래서, (이제는 폭로로 방향전환)

2005-10-21(동아일보) 서울市, 성체줄기세포 허브 만든다
2005-10-24(서울신문) 차병원, 美대학과 ‘줄기세포(성체) 연구 협약’ 체결
2005-10-26(머니투데이) 생명硏-가톨릭중앙의료원, 성체줄기세포연구 본격화
2005-10-27(머니투데이) CJ, 성체줄기세포 이용 세포치료제 500억 투자
2005-10-27(민주노동당) 줄기세포연구, 배아 2,491개, 난자 727개 사용되거나 계획 중 폭로

결국엔, 2005-11-22(PD수첩) 1탄 폭로 상기와 같이 2005년 8월에 스너피를 공개하고 줄기세포허브까지 만든다고 하자 개소하자 약 한 달간 무슨 작당들을 했는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황 교수가 대상이 아니라 이 정권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는 누군가 구심점이 있어야 하며 전체 판을 움직일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일개 대학 교수 일개 대학 총장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상호간에 서로간의 생존권이 걸린 그 무엇이 있어야 하며 서로가 말 안 해도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밝힌 바로는 20세기말에서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엄청난 전략계획들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하는 과정에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 및 단체, 조직들 모두에 관한 것으로,

초기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엄청난 투자도 하고 지금까지 앞을 내다보고 따라 왔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자기들이 배제되거나 투자한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지경이거나, 또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등 너무나 많은 학교, 학회 및 기업 등등의 이해관계들이 전부 같이 얽혀 있고 서로 사활이 걸린 문제라 골들이 아픈데, 여기에 추기경이 판을 강력하게 흔들고 있어 누구도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못한다. 심지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종교분쟁의 소지까지 발생되면 나라의 안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고, 곧 있을 선거의 한쪽 표밭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므로 그냥 조용히 이대로 현 사태가 끝나기를 다들 기다리고만 있는 작금의 상황에 다름없다.

그래서 단지 황 교수는 이들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된 것이다.
너무나 슬픈 사실이지만 이렇게 되지 않길 빌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더욱 상세하게 서로 간에 알려지면 좋은 대책이 나올지는 모른다.

그래서 본인은, 상기에 거론한 몇사람의 관계만 하더라도 어디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까지 밝혀 내었으므로 본 내막과 서로의 관계들에 대해 자료량은 방대해 지더라고 끝까지 단계적으로 하나씩 밝혀 보도록 하겠다.
다음편은, (2) 원초적 사건 발단의 시작 (2)-1 권력을 �아서... 편을 올리도록 하겠다.
 

2006/02/18 [11:07] ⓒ 이조은뉴스


줄기세포 파동에 대한 원초적 의문

서울대 카르텔의 야망과 비극, 언론의 침묵(2편)               칼럼니스트 김상국

▲황우석 교수  


  먼저 본 내용에 나오는 인명은 가능한 직책과 같이 쓰도록 노력하겠으나, 일부 존칭을 생략하게 되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1999년은 수많은 종말론의 재현, 1997 IMF 후유증의 지속, 대량해고, 부도 및 도산 및 밀레니엄버그(Y2K) 등 수많은 사회적문제와 21세기를 맞이하는 희망과 기대에 그리고 많은 과제가 산적할 때였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아이템 선정과 전략수립에 분주할 때였으며, 우리 또한 과기부 주관으로 많은 정책과 과제들로 정신들이 없을 때였다.

21세기는 국가생존의 전쟁터. 그에 대한 준비는 거창하였다.

2000년 이전까지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G7프로젝터(선도기술개발사업,1991~2001) 정도 였는데, 20세기 마지막인 1994년에 들어 향후 2007년까지 3단계에 걸쳐 무려 16조원이나 투자하는 바이오테크2000이란 계획(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 성립되어 현재도 추진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장관이나 총리급에서 정하던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을 특별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란 조직을 만들어 21세기에도 우리가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위의 정책기관이 출범하는데 관련 장차관급 정부 측 22명과 민간에서 전문위원을 최고 9명까지 선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게 되고, 많은 과제와 엄청난 자금들이 투입이 되므로 각계(학교, 학회, 산업계, 조합,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관심과 관련된 정치인들의 로비가 같이 연계되고 부처간의 실적 및 예산확보가 가히 전쟁수준으로 돌입하게 된다. 지금도 정부자금 지원받도록 해 주겠다고 컨설팅까지 하는 회사들이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1994년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수립된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BioTech2000)에 따라, 관련 정부 7개 부처의 투자가 1단계(1994~1997) 3,856억원이 2단계(1998~2001) 8,658억원 그리고 3단계(2002~2007)중 같은 4년간의 기간인 2000~2005년까지 2.7조원으로 1단계에 비해 무려 7배나 증가하였다.

그래서 21세기 원년인 2001년도에 끝난 2단계 대비하여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며칠 전 정동영의장이 200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예산을 현 4.8%선에서 8%선까지 올리겠다고 하니 현 국방 전체예산이 약 20조 규모이니 이런 추세라면 2010년쯤엔 국방예산과 막 먹는 규모로 폭증할 것 같다.

그러나 그래봐야 2003년도 기준으로 BT분야에선 일본이 우리(0.5조원)의 약 10배(4.3조원), 미국은 73배(36조원)나 되니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봐선 10배인 일본 정도야 어떻게 해 보더라도 미국과는 아직 까마득한 이야기이므로 우리로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더 더욱 황교수와 같은 세계 최고의 기술은 무슨 일을 벌이더라고 살려내고 파생시켜야 한다.

참고로, 노동당의 한재각이란 사람은 %로 환산하여 영국보다 적느니 마느니 하면서 황 교수 투자할 돈 일부라도 떼어서 아토피 아이 치료비나 줘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국가적 대의명분은 맞지만 갑자기 폭증하는 투자에 우리의 똑똑한 사람들이 따라 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예를 들어 2004년 4월에는 대덕연구단자의 모 대학에서 연구개발자금을 64차례에 걸쳐 약 15억원이나 횡령을 하는 등 정부의 돈은 눈먼 돈이란 소문이 사실이란 것을 증명시켰고 지금도 어느 구석에서 머리 좋은 교수들이 부당한 편법을 동원하여 횡령을 하고 있을 거라고 거의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쓰라고 나온 눈먼 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예산을 따기 위한 노력은 가히 가상할 정도란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래야 교수들 자신도 국가과제를 했다는 실적이 승진 등에 반영되고 또 그 돈으로 과제를 해야 자기 밑에 학생들을 둘 수 있고, 산학프로젝터도 쉽게 따라오고 또 교수재임용 심사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니 온갖 연줄을 동원 자기 쪽에 과제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필살기를 동원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쪽이 핵심중의 핵심인데,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자.

정리를 하면, 21세기를 준비하는 세기말에 정부는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법 체제 변경 및 관련 조직의 틀을 대대적으로 신설 혹은 개편을 추진하여 아래의 조직 틀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황 교수와 관련이 있는 생명공학 분야도 1994년1월 "생명공학육성의 해"를 선포하고 12월에는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 등, 21세기를 대비한다.

 

▲[ 그림-1 국가과학기술행정체계 ]     © morion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적인 최고의 자문기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단지 대통령의 훈령에 의해 태어난 기구로 국무총리의 전결권내에 있는 기구이다. 여기서 국가영장류센터가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포함된 상기의 조직들에 대해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98년 5월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99년 3월 기존의 과기부 산하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국가출연기관들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리하여 황 교수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곳은 기초기술연구회이며 그 산하에 있는 임상용 원숭이를 삶아 죽이고, 유전체연구실에 불을 지르고 한 곳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생연)과, 노성일이 비밀실험을 한 곳으로 알려진 최첨단 현미경을 보유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기연) 등이 있다.

IMF 이후, 20세기말부터 급속히 진행된 국가적 생존전략은 그대로 전 산학계 등에 파급되어 갔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된 각종 현안들이 조정되고 한정된 예산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정부 부처간의 알력, 관련 자기밥그릇 찾기의 명수들인 정치인들과 관련 이해 집단들의 권한 찾기 등이 진행되었고, 이에 소외감을 느낀 세력들과 초기에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신들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라든지 황 교수의 기술적인 독주에 따른 위기감 등이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사건으로 황우석 혹은 김선종으로 대표되는 단순 조작사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본 내용을 통해 밝혀지게 될 것이다.

즉, 황 교수 사건의 원천은 이들 정부 관련 조직 및 정치인들과 이에 빌붙은 관련 학교, 산업계 및 연구기관들이며, 자신들의 권익(돈, 명예) 찾기와 간련 조직들 간의 알력에 인해 '99년말부터 5~6년이 지난 지금, 까지 곪아 터져  황 교수가 유탄을 맞은 즉,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추악한 권력사건이라 단정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상기의 국가 조직의 하나하나와 그들과 관련된 학회, 학교 및 산업계 등에 대해 상호 이해관계들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문신용 교수 일파와 서울대조사위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 및 그에 따른 재발방지대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TSC: 국과위)

국가과학기술정책 사업의 수행주체가 다원화되고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99년 1월 특별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발족되어, 과학기술 주요정책,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확정하는 기구이다.
 

▲[ 그림-2 국과위 조직체계 ]     © morion


그럼 상기의 엄청난 일들을 하기 위해선 조사 및 계획입안 등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는 곳이 과기부 산하의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란 곳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어 옷까지 벗게 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따로 정부조직에서 살펴보고 KISTEP이란 곳은 '01년 7월 확대개편한 곳으로 (1)국가과학기술 전략 및 기획 (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3)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분석, 성과관리 (4)R&D관련 지식확산 등을 총괄 담당하고 있다.

즉,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역할과 KISTEP의 역할이 같으므로, 여기서 대통령과 위원들이 하는 일이란 부처간의 의견조정, 우선순위 결정 등의 역할일 것이다.

이 KISTEP 은 이사장은 김진현('36)으로 문화일보 및 디지탈타임스 회장 및 과기처 차관을 지낸 분이며, 공모를 하여 선출된 원장 유희열('47)은 과기부 차관('01~'02)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03)을 역임했으며, 정부 측 당연직 3명과 선임직 9명으로 각 계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아래와 같은 조직에서 국가과제를 입안, 평가한다.
 

▲[ 그림-3 KISTEP 조직체계 ]     © morion



즉 상기의 조직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최종 조정, 심의하는 기구인 것이다.

먼저, 대통령이 위원장인 본회의는 관련부처 장관급 14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황 교수는 '03.8.4부터 위촉되어 해임('06.2.1) 시까지 유일하게 연임을 한 분이며 이상룡 교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현재 '05년8월부터 활동하는 사람은 채영복(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윤종룡(삼성전자 회장), 손혁재(참여연대 위원장), 윤대희(연세대 전자공학과), 신미남(퓨얼셀파워 대표이사), 이병택(전남대 공대학장), 송혜자(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및 이상룡(경북대 기계공학과 교수)이다.

상기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황 교수가 이 멤버에 포함이 안 될 사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일부 정치가들 및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감투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들도 단순 질투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2사람만 들어보자.

(1) 노정혜 (서울대 조사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의 운영위원회에도 조작위의 노정혜 교수가 '03.11.21 ~ '05.11.20까지 2년 임기를 마쳤으며, 또 다른 새로운 임무인 원숭이 삶아 죽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산하에 거느린 기초기술연구회의 이사를 새로 역임하고 있다. 이런 조작꾼도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황 교수라고 자격이 안될 이유가 뭔가?

(2) 장흥순 (터보테크 회장, 1960생)
    얼마 전 지난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장흥순 회장은 코스닥위원회 위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 테크노빌리지(주) 대표이사 사장, 벤처활성화 위원회 위원, 산업자원부 산업발전심의회 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자문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 터보테크 대표이사 회장, 넥스트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 사장 등 본인이 확인한 것만 13개나 현직에 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노정혜교수도 여기 멤버였는데 왜 황교수만 않될까요? 분식회계로 구속된 사람도 하는데 왜 황 교수만 죽일 사람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의 결론은,

(1) 차세대 성장동력 특별추진위원회의 산업별 실무위원회에 10대 성장동력 사업 중, 의대 출신들이 맡아야 할 "바이오신약 및 장기실무위원"에 영롱이 아빠가 '04.5월부터 선정된 것과,

(2) 차세대 성장 동력 10개 사업 중, 생명공학에 해당하는 "바이오신약 및 장기사업"이 가장 먼저 독립법인 체제로 독립되는데, 정작 이전부터 서울대 측이 나름대로 학교에 관련분야(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것임)에 엄청난 투자를 하였는데 이 독립될 사업단이 '05년 5월 한양대 안산캠퍼스에 설치가 되니 황 교수에 대한 배신감과 향후 파생될 사업 분야 까지도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서울대 및 의대의 마수가 이전부터 있었지만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이는 "바이오신약 및 장기사업단" 출범식에서 이장한 이사장이 "정부는 2012년 바이오사업을 세계 7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조 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본 사업단은 앞으로 기초과학에서 수출에 이르는 인프라를 구축, 2012년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생명공학 시장의 5%를 점유함으로써 200억 달러(약 20조원)의 수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여 문신용의 세포응용사업단의 목표와 거의 같은 발언을 하며, 또 본 사업단의 역할이 바이오신약 및 장기사업의 과제 기획은 물론 연구비 조정, 제도 개선 등에 힘을 쏟아 연구사업의 효율성을 한단계 끌어올리겠다고 하니, 서울대 및 의대 그리고 문신용 일파들의 목표가 일순간에 한양대로 쏠리는 권력의 이동을 맞보고 패배의식을 느꼈으리라 충분히 짐작된다.

갈 길이 바쁘니, 다음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하부 조직을 알아보기 전에 국과위의 견제 기구에 해당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국과위의 하부조직은 그 다음에 알아보자.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94년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개정한 후, '04년3월에 전면 개편하여, 동년 6월30일 제8기 자문위원이 출범하고 '05.10.20에는 제9기 자문위원이 새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본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최상위 자문기구로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관련 조직구성 및 구성인원은 아래와 같으며 국과위의 기능조직에 상응하고 있다.

 

▲[ 그림-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체계 ]     © morion


오명 부총리가 자진사퇴를 하고, 며칠 전 김우식 전 비서실장이 장관으로 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자문회의의 소위원회인 과학기술발전전략회의, 기초기술회의 및 산업기술회의가 본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과학기술발전전략회의엔 황 교수 3대 저격수 중의 한명인 서정선(실 제보자로 의혹)과 경기고 동기이며 서울대 동창인 이희국과 역시 경기고 선후배인 김문겸, 박성주가 있고, 이들은 모두 문신용의 후배들이 된다. 결코 황우석교수의 우호적 인사가 아닌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서정선은 경기고 동기인 것이다.

그리고 기초기술연구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초기술회의엔 문신용과 의대 동기인 신희섭을 비롯하여 노정혜와 같은 서울대 자연과학대 소속이며 신임 김우식 장관에게 며칠 전 황우석의 논문조작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력을 넣은 오세정 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화를 위한 산업기술회의엔 노정혜와 같은 부서이며 서정선과 불가분의 관계인 김선영 교수가 버티고 있다. 아울러 본 자문회의를 이끌고 있는 사무처장이 경기고-서울대 출신으로 아무리 황 교수가 국과위에서 독단적인 처리를 했다 손치더라도 본 자문단의 제동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다. 아울러 이들을 통한 각종 정보들이 그대로 서울대로 전달되고 관련 정부부처에도 이들의 압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다음은 본 사건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국과위의 상설 하부 조직인 기초기술연구회와 또 그 하부 조직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및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

2006/02/20 [09:02] ⓒ 이조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