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이재명 살렸던 대법원 판단도 비껴간 1심 판단은김현지 기자2024. 11. 16. 08:45‘치명적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은 한성진대권가도 빨간불, 11월말 위증교사 1심도 무죄 예상 어려워(시사저널=김현지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 밖으로 나온 모습. ⓒ시사저널 임준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권가도에 제동이 걸렸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으면서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