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독재자의 말로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 Acton(1834-1902)은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19세기의 지성 사회에서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소중한 한 마디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9세기의 독재자가 누구냐?”고 누가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면, 20세기 100년에는 독재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역사에 남을 만큼 부정부패한 권력의 정상들이 수두룩하였습니다. 무솔리니나 히틀러만이 아닙니다. 그런 독재자들 12명은 당장에 이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민주사회입니다. 국민이 모두 우매해서 그런 부도덕한 인간들의 손에 권력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악한 선동정치인들이 등장하여 순박한 유권자들이 순진하기 짝이 없어서 그런 악당들에게 합법적으로 권력을 넘겨주고, 아니할 말로, 고생을 사서 하는 어리석은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순박한 국민이 존경을 받는 세상이 돼야 하지만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일어나 뭉쳐서 권력의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실감합니다. 권력이 돈을 물 쓰듯 할 때 국민은 일단 그 동기를 상식적 입장에서 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고에서 퍼서 뿌리는 돈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는 그래서 3권이 분립돼 있어,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출하지 못하게 국회가 돈 주머니의 줄을 단단히 묶어 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요새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대학 출신의 지식인 중의 한 사람으로, 나도 Baron Acton의 그 말 한 마디 - “Power tends to corrupt”를 불안한 마음으로 되새기고 있는데,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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