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장 公募, 이념에 휘둘리면 실패한다

[사설] 교장 公募, 이념에 휘둘리면 실패한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따라 후보로 선정된 평교사 출신들의 교장 임용 여부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학기에 전국 389개 학교 중 8개가 평교사들을 교장 후보로 선정했고, 그중 서울(2명) 경기(1명) 강원(1명) 등 4곳은 전교조 출신 평교사들이다. 교총과 전교조는 서울 구로구 영림중학교의 후보 선출 절차를 싸고 정부청사 앞에서 찬반 맞시위를 벌였고, 경기 상탄초등학교에서는 후보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새 학기 등교거부를 선언하는 등 막판 대립이 극심하다.

교장 공모제가 처음 도입된 2007년 이후 작년까지 전국 954개 초·중·고교가 공모제로 교장을 뽑았다. 공모 대상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초빙형'이 727명, 특성화·예체능고 등에서 그 분야 전문가를 모시는 '개방형'이 27명, 자격증 없는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이 200명이다.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결원의 2% 정도로 제한돼 있어 지금까지 임용된 평교사 출신 교장은 17명뿐이다. 전교조 출신 평교사가 교장이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크게 문제 된 것은 이들을 추천한 교육감들이 모두 전교조 성향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말까지 새 학기 교장 임용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교과부가 할 일은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선정절차에 명백한 법적 결함이 있는지만 가리면 된다. 후보 성향을 고려해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면 또 다른 역풍이 불어온다. 이주호 현 교과부장관은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길을 튼 지금의 법을 주도한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다. 기존 제도로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추진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다고 원래의 뜻을 바꾸면 공연한 오해만 부른다.

이번 일은 이번 일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공모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 교장이 특정 세력을 대리하는 꼭두각시가 되거나 학교가 특정 이념의 전파수단이 되면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된다. 그걸 막으려면 교장을 포함한 모든 교사에 대한 평가를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고 강력하게 제도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 소비자인 학생이 그 학교의 분위기를 싫다 하면 다른 학교로 옮겨갈 길도 터놔야 한다. 전 가족이 주소이전하는 경우 등 몇 가지로 꽉 묶여 있는 전학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