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론분열 뒤 '소멸의 길'로
노컷뉴스 | 김재덕 | 입력 2010.06.14 13:39
[CBS정치부 김재덕 기자]
극심한 국론분열을 초래했던 세종시 수정안이 여권의 지방선거 패배를 계기로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제 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국회가 이 번 회기에 표결처리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청와대는 "출구전략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국회 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회 결정 존중"이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세종시 수정안의 포기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의 이런 선택은 국회 의석 분포상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도 통과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이 처리되려면 국토해양위 등 관련 상임위부터 통과해야 하지만 4개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부터 통과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국토해양위원 31명 가운데 야당과 한나라당내 친박계 의원이 2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국토해양위와 기획재정위 등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국회 표결 요청에 따라 국회는 법안의 상임위 상정 등 처리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상임위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중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4개 상임위와 논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을 보였던 한나라당내 친이 친박계는 국회 표결을 통한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의 6월 국회 표결 처리를 요청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로 넘어온 건데..."라고 말했다.
수정안이 관련 절차에 따라 국회로 넘어온 만큼 친박계도 표결처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야당이 정부의 자진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스스로 자진철회하는 것이 옳다"며 국회 표결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만일 표결처리를 끝까지 반대한다면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그대로 계류돼 있다가 18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연사'하게 될 전망이다.
jdeo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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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출구전략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국회 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회 결정 존중"이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세종시 수정안의 포기로 받아들여진다.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이 처리되려면 국토해양위 등 관련 상임위부터 통과해야 하지만 4개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부터 통과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국토해양위원 31명 가운데 야당과 한나라당내 친박계 의원이 2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국토해양위와 기획재정위 등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국회 표결 요청에 따라 국회는 법안의 상임위 상정 등 처리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상임위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중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4개 상임위와 논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을 보였던 한나라당내 친이 친박계는 국회 표결을 통한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의 6월 국회 표결 처리를 요청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로 넘어온 건데..."라고 말했다.
수정안이 관련 절차에 따라 국회로 넘어온 만큼 친박계도 표결처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야당이 정부의 자진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스스로 자진철회하는 것이 옳다"며 국회 표결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만일 표결처리를 끝까지 반대한다면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그대로 계류돼 있다가 18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연사'하게 될 전망이다.
jdeo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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