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하나회 인사들을 숙청했듯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숙청해야 [0]

淸潭 2010. 1. 16. 16:32

하나회 인사들을 숙청했듯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숙청해야 [0]

  • 포동왕자 podon**** 포동왕자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2574944 | 10.01.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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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들이 진보정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하여 지지를 표명하는 것도 모자라 이념에 매몰되어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 영장 기각 등 지들만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추 국가기관에 사조직이 있고 그들이 단결하여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질서를 파괴하려 든다면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칼을 내리치는 숙청을 해아 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군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세력들을 처 냈듯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옷을 모조리 벗겨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한다.

     

    애국심이 없는 것들이 국가의 녹을 먹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 선발 과정에서의 철저한 사상 검증을 도입하는 등 제도부터 바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