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본격 추진…2009년 2월 '첫 삽'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홈페이지>
'한반도 대운하, 결국 탄생하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가 과연 탄생하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만 살펴보면 그럴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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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운하로 모두 잇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는 BBK 주가조작 사건 만큼이나 올 대선 정국을 강타한 사안이었다. 지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논란은 계속해서 확산됐다. 이 당선자 진영과 박 전 대표 진영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고, 여기에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범여권까지 가세하면서 한반도 대운하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독일 방문 당시 공개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말 그대로 한반도 물줄기를 운하를 통해 하나로 잇는 것이다. 가칭 경부운하와 호남운하가 건설될 예정이고, 현재 건설 중단 중인 경인운하와 북한운하도 만들어 모두 연결한다는 것. 만약 성공적으로 완성될 경우 건국 이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역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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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의 핵심은 경부운하에 있다. 지상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생각하면 된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 건설은 총 연장 553km의 대수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총 연장 200km의 호남운하는 영산강 하구와 금강을 거쳐 경부운하로 연결된다. 여기에 북한운하까지 더해 그야말로 한반도를 운하로 모두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과 수자원 보존 및 물류 비용 절감과 관광 산업 발달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가 들어서면 우리나라 경제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다는 표현도 이미 여러 번 나온 바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기발한 아이디어', '상상하는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한껏 표시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니 핵심 공약 이행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대운하 결사 반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측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비록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고, 오히려 환경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를 놓고 민심 분열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한반도 대운하를 경계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은 비록 건설된다 하더라도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투자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환경학자들도 마찬가지다. 산림과 하천,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해 하천 생태계 파괴 및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 마디로 경제적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환경적 피해만 가져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건설 이데올로기라고 진단하는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는 일반 여론의 관심도 매우 높은 사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당 안팎의 거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한 핵심 공약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반도 대운하를 바라보는 일반 여론의 상황은 이 당선자의 의지와는 달리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각종 여론조사만 살펴봐도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찬성 의견 보다는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한반도 대운하는 절대 안 된다', '섬나라가 되자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면서 이명박을 찍은 사람도 고려해라', '모든 국민이 뭉쳐 큰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댓글도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홈페이지>
2009년 2월 첫 삽
이런 가운데 21일,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대략적인 청사진이 나왔다. 한나라당 내 한반도대운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승환 의원이 "한반도 대운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국민 여론조사 및 공감대 형성,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1주년인 2009년 2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
그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 정비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 수도법과 하천법 등에 따르면 대형 선박이 하천을 다닐 수 없게 되어 있고, 운하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하천준설의 허가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결국 운하 건설을 위해서는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후 18대 국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늬앙스로 들린다.
이번 주 가운데 발표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한반도 대운하 특별팀을 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홈페이지>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검증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2위와 최다 득표차를 기록할 정도로 과반수에 육박한 지지율을 얻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이 당선자의 공약에 공감한 유권자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의 많은 공약 중 일반 여론에 가장 많이 알려진 핵심 공약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었고, 수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 되었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할 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현 시점에 와서 다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있다. 당장 BBK 특검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까지 재검토를 논한다는 것은 자칫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란 자신의 대통령 캐치프레이즈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홈페이지>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특유의 자신감이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청계천 복원 공사와 버스 노선 개혁도 여론은 최악이었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과감하게 청계천을 복원했고, 버스 노선을 모두 바꾸고 환승제를 도입했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업적으로 아로새겼다. 최근 들어 전문가들이 청계천 유지 비용과 티머니 문제를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이 당선자는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에도 '선 추진-후 설득'을 통해 계속 진행할 기세다.
완벽히 바뀐 미디어 환경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존 보수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공중파 방송사들과 종이신문들은 화려한 컴퓨터그래픽과 자막을 동원,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연일 취하고 있는 것. 이는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홈페이지>
일반 네티즌 '안 되요', 정치 논객 '막을 명분이 없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일반 온라인 여론은 현재까진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 네티즌들은 '환경 파괴', '생태계훼손'이라며 '한반도 대운하만 제발 하지 말라'고 연일 반대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청원과 서명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왜 운하를 추진한다는 것인가', '이번 서해안처럼 기름이라도 유출되면 어쩌려고 그러는가'라는 의견도 보인다.
<디시인사이드 정치 사회 갤러리>
일반 네티즌과 달리 인터넷 정치 커뮤니티 네티즌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한 마디로 한반도 대운하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 '온라인 상의 의견으로 따지면 이번 대통령은 문국현이었다', '50%에 육박하는 이명박 지지 유권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한반도 대운하는 핵심 공약이니 무조건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는 반응이 대세다.
정치 논객들은 'BBK 특검법에 의해 기소되지 않는 이상 한반도 대운하는 100% 건설될 것',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명박을 지지해주지 않았는가'라며 '압도적인 득표율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어떻게 될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에 눈과 귀가 몰릴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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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 네티즌본부 / 원본 글: 스포츠중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