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옹위 세력 축출” 민주, ‘내란 진압’ 고삐

“尹 파면·옹위 세력 축출” 민주, ‘내란 진압’ 고삐

권혜진2024. 12. 28. 06:01

 

민주, 尹·비상계엄 가담자 ‘코리아 리스크’ 규정
헌재 ‘9인 체제’ 복구·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 속도
“내란 대행” 한덕수 탄핵은 ‘속전속결’
최상목 대행에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경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과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내란 진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9인 체제’ 복구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가담한 인물들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했다. 또 ‘내란범들의 준동’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책임을 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자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데 이어, 차기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가 할 일은 신속히 내란잔당을 소탕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내란 진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국가 정상화의 길이다. 내란 잔당을 소탕해야 경제가 되살아나고 민생이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 전 대행의 탄핵 직전 차기 권한대행인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을 촉구한 것은 탄핵 경고성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한 전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즉각 탄핵안을 발의해 탄핵 절차를 밟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체없이 해야 될 것”이라며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는 순간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입장을 바로 밝혀야 할 것이다. 입장을 들어보면 (이후 최 대행에 대한 탄핵 검토 여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도 “최 대행이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당에선 또다시 탄핵을 검토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12·3 계엄사태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총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당초 여야는 특위 구성 인원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민주당이 빠른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구성인원을 18명으로 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특위 구성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여서 그냥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