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계속 부추기는 권투시합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만큼 웃기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검장들에게 분산시키는 권고안을 내놨는데 ‘허수아비’가 된 검찰총장은 ‘검찰 행정, 사무’만 담당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내가 보기에 윤석열과 추미애의 싸움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그에게 사령장을 주던 문재인의 표정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신임 검찰총장은 사법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습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이 그 표정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조국이라는 어느 대학의 교수 한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자체가 적폐의 하나이었는데도 그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적폐청산을 위해 칼을 뽑은 검찰총장을 대통령 문재인은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인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 하기는 했는데 국민적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 두 달도 채 못 되어 해임하고 말았으니 말이다.
그런 사실들을 지켜보면서 일반 국민은 이번 검찰총장이야말로 참다운 검찰총장 같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뚱딴지같은 생각을 하며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더니 그 두 사람의 싸움을 부추기며 추미애를 후원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 보인다 .
법무부 장관은 임기가 없다. 못마땅하면 그만두라고 하면 된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임명한 사람이니 아직 그만두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는 일련의 수순을 밟을 거 같은데 그를 계속 핍박하면 검찰총장을 지지한 국민의 수는 날마다 늘어나서 많은 한국인들이 다음 대통령은 윤석열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할 지도 모를 일이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김동길
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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