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연구회’ 명단

[정밀분석] 법원 內 판사모임 ‘우리법 연구회’ 현직 회원 판사 129명·前 회원 53명 명단 공개

1988년 출범 후 대법관(朴時煥), 법무부장관(康錦實) 등 배출

현직 판사 회원은 총 129명. 전체 법관 중 약 3% 규모. 민주화 운동세력이 ‘우리법 연구회’의 모체… 사법파동의 核으로 나서 ⊙ “우리법 연구회는 헌법 공부하는 학술 연구단체. 판사의 본분 넘어서지 않는다면 다양성 보장해야.     判事가 검사동일체처럼 판단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맞지 않아”(문형배 우리법 연구회 회장) ⊙ “우리법 연구회는 판사집단 내에 왼쪽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중간에서     오른쪽에 있는 중도우파”(우리법 연구회 관계자) ⊙ “대법원은 법원의 私조직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우려 불식시켜야” (대한변협 성명서) 白承俱 月刊朝鮮 기자 (eaglebsk@chosun.com)  金正友 月刊朝鮮 기자 (hgu@chosun.com)

 

 ‘우리법 연구회’는 사법부 독립, 대법관 임명 등 법조계의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던 법원 內(내) 일부 판사들의 모임이다. 최근 申暎澈(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도 ‘우리법 연구회’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988년 출범한 우리법 연구회는 朴時煥(박시환) 현 대법관을 비롯해 康錦實(강금실) 전 법무장관, 金宗勳(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朴範界(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배출했다. 회원 중 일부가 盧武鉉(노무현) 정권 때 주요 보직에 임용되면서 이 모임은 법조계 내외로부터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세상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법 연구회는 그동안 정확한 규모가 알려지지 않았다. 月刊朝鮮이 입수한 명단에 따르면, 우리법 연구회의 현직 판사 회원은 총 129명이다. 전체 법관 중 약 3% 규모라고 한다. 연수원 17기부터 37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수와 연령대의 판사들이 가입돼 있다.
 
 부장판사급 20여 명을 비롯해 대법원, 고등·지방법원,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등 근무기관도 다양하다. 우리법 연구회 측에 문의한 결과, 月刊朝鮮이 입수한 명단은 2009년 8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작년과 올해 초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일부 회원이 탈퇴했을 수 있다.
 

박시환 現 대법관

 우리법 연구회는 2005년 李容勳(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을 계기로 변화를 겪는다. 가장 큰 특징은 회원 가입 자격. 이전에는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법관들도 회원으로 활동했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부장급 고참 판사와 변호사들이 연구회에서 탈퇴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된다. 젊은 판사들은 모르겠지만 부장판사 등 연장자들은 탈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강금실 전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李光範(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 故(고) 韓騎澤(한기택) 판사 등 주요 창립 멤버들이 그해 연말 탈퇴했다.
 
 2003년 대법관 제청 파문 당시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사표를 냈던 박시환 당시 서울지법 부장판사도 2005년 11월 대법관이 되기 직전 연구회를 그만뒀다.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 열어
 

강금실 前 법무장관

 우리법 연구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견해를 주고받는다.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대략 5년 주기로 별도의 논문집으로 묶어 발간한다.
 
 연구회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다섯 권의 자료집을 냈다. 논문집에 따르면, 우리법 연구회는 민주주의와 통일을 지향하며 노동·여성·인권·북한 등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다뤄 왔다.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집은 2005년에 출간한 ‘우리법 연구회 논문집’이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논문들이 수록돼 있다.
 
 이 기간 동안 연구회가 다룬 주제는 다양하다. 그중에서 사법개혁·대법원의 기능과 구성·대법원장의 권한·법관인사제도 등 司法學(사법학) 분야가 가장 많다. 양심적 병역거부·사면권 통제·행정수도 위헌결정 등 憲法(헌법) 분야와 외국인 노동자·근로자 파견제·정리해고·공무원 노동조합·복수노조·산업재해 등 勞動法(노동법) 분야도 관심대상이었다.
 

故 한기택 판사

 양형문제·구속제도·형사공판절차의 개선·증거능력·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 등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도 중점을 뒀다.
 
 우리법 연구회가 사법제도 변혁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모임의 탄생 배경과 관련 있다. 우리법 연구회의 출발은 1988년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차 사법파동이란 1988년 당시 사회 전체에 불어닥쳤던 민주화 열기 속에 서울·수원·부산·인천지역 소장판사 430여 명이 대법원장 선임과 관련해 ‘법원 독립과 사법부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서명에 참가한 사건을 말한다. 이로 인해 盧泰愚(노태우) 정권이 유임시키려 했던 金容喆(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이 퇴진하고 李一珪(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한다.
 
 
 “소위 운동권이 사법부에 편입돼 1988년 6월 서명운동 기획·주도”
 

김종훈 前 대법원장 비서실장

 우리법 연구회 창립멤버인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2002년 4월 우리법 연구회 홈페이지에 2차 파동 당시 상황을 회상하는 글을 올렸다. 글의 한 대목이다.
 
 “1988년 6월 10일 통근버스를 이용해 퇴근했다. 집에 일찍 도착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밤 9시경 서교호텔 뒤 맥주집으로 불려 나갔다. 나를 불러낸 사람은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생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던 유남석, 이광범, 한기택 판사와 심규철 시보였다.
 
 유남석 판사는 나와 대학동기생, 이광범, 한기택 판사는 1년 후배로 대학시절 서울법대 학보(Fides) 편집위원이었고, 심규철 시보는 이념서클인 농촌법학회 회원이었는데, 대학시절 학보편집실을 중심으로 친하게 어울리던 사이다. 서울법대가 ‘유신법대’로 놀림받던 시절에 학회활동을 하였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다.
 
 (중략) 당시 사법부의 최대 관심사는 대법원장 임명을 비롯한 대법원 구성이었고, 대법원장에는 김용철 대법원장의 유임이, 대법관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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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XX 서울대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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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복규 서울대 인천

문영화 서울대 부산

문형배 서울대 경남

유해용 서울대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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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서울대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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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룡 서울대 서울

김현룡 서울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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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 서울대 전남

이정렬 서울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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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서울대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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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훈 중앙대 전남

정선오 서울대 경남

김종석 연세대 충남

권동주 고려대 충북

김성주 연세대 광주

김정중 서울대 광주

이언학 서울대 부산

최유정 서울대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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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형 서울대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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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니 서울대 경북

김용덕 서울대 충남

김경대 서울대 대구

손진홍 한양대 광주

정계선 서울대 강원

박양준 서울대 전북

임해지 고려대 경북

권창영 서울대 대전

박정규 서울대 충북

박용우 서울대 전남

변민선 서울대 제주

이순형 서울대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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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철 동아대 경북

조영국 서울대 경남

장정희 전남대 전남

홍승구 서울대 전남

마은혁 서울대 강원

성기권 서울대 경남

박진정 고려대 정보없음

송승용 서울대 경기

김봉원 서울대 서울

유지원 서울대 강원

김영식 연세대 전남

김갑석 서울대 서울

정택수 서울대 울산

김승휘 서울대 전남

강경표 서울대 경북

강희석 서울대 경남

박사랑 이대 서울

박진웅 고려대 울산

안희길 고려대 서울

이봉수 연세대 부산

김종복 서울대 광주

이병희 서울대 경북

고승환 고려대 전북

박상재 서울대 전남

서아람 서울대 부산

김민수 서울대 경남

김희수 서울대 경남

김진환 서울대 충남

서삼희 성대 부산

곽경평 서울대 전남

정선미 연세대 서울

장승혁 서울대 경북

임혜원 서울대 경남

원용일 서울대 강원

이종기 서울대 전남

최누림 서울대 부산

임종효 연세대 서울

문성호 고려대 서울

곽찬우 서울대 서울

정인섭 서울대 경남

박주영 서울대 서울

구민경 고려대 경남

위지현 서울대 서울

이영호 전북대 전북

문종철 성대 제주

박재우 서울대 대구

송오섭 서울대 대전

정지선 서울대 인천

오지원 고려대 부산

정지원 서울대 경남

김춘화 서울대 광주

홍예연 서울대 경남

최상수 고려대 경기

양희진 연세대 충남

전아람 서울대 서울

박가현 서울대 서울

유동균 서울대 서울

박종환 연세대 충북

 

*2009년 8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일부 탈퇴 회원이 포함될 수 있음.

 

출처는 월간조선 9월호입니다. 월간조선에서 이렇게 선수를 치자 우리법 연구회에서 '원래 우리가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태연한척 했지만 아직 공개가 안된모양이네요. 얼마전에도 민노당의 국회내 폭력사건 관련 담당 판사 마은혁이 재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노회찬의 행사에 참여하해 후원금까지 내는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알고계시겠지만 그 역시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입니다. 편향적인 판결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우리법 연구회. 그들의 명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