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몇몇 판사들 제정신인가 의심

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허위 아니다"(3보)

머니투데이 | 김성현 | 입력 2010.01.20 11:27

 

[머니투데이 김성현,변휘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과장 보도해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관련기사]
☞ 법원 "PD수첩 '인간 광우병' 보도 허위 아니다"(2보)

☞ 법원 "PD수첩, 다우너소=광우병 허위 아니다"

☞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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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허위 아니다"(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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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1.20 11:18|조회 : 2644 |추천: 0|나도한마디: 0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과장 보도해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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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다우너소=광우병 허위 아니다"(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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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1.20 11:14|조회 : 1178 |추천: 0|나도한마디: 0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과장 보도해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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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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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12.21 18:31|조회 : 3009 |추천: 8|나도한마디: 0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와 김보슬 PD, 김모 작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송일준ㆍ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논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현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피고인들의 정치적 성향이 방송에 영향을 미쳤다"며 "제작진이 공공재에 해당하는 공중파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용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과장 보도해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