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법관의 양심도 상식에 부합해야"

이용훈 대법원장 "법관의 양심도 상식에 부합해야"

 

 

이용훈 대법원장이 22일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되선 곤란하다”며 최근 시국사건 판결과 관련된 법조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89명에 대한 임명식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도 안 된다”면서 “그것은 개인의 독단적 소신을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시국사건에 대한 잇단 무죄 판결로 인한 논란 등으로 사법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의 자중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법관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양심은 다른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법관 개인의 독단을 양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일부 재판과정에서 빚어진 법관의 막말파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관은 재판을 주재하는 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행을 해 재판주재자로서의 위엄을 잃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지난달 13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39기 89명이 신임 법관 임명장을 받았다. 이번에 임관한 법관 가운데 여성은 71%인 63명을 차지했다. 2008년 70%, 2009년 72%에 이어 올해도 70%를 웃돌았다. 경찰 경력자 3명과 공인회계사 4명, 세무공무원 1명 등 특이경력자 8명도 신임 법관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