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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통령도 권한 대행도 없어지면…無主空山?

淸潭 2024. 12. 24. 18:19

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바로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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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며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 전적으로 한 총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 ‘한 총리 탄핵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면서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둔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