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도 부정하는 사람들, 운명의 神의 사망선고는 승복 할까?

“사법부 죽었다” “심판 각오해야” 이재명 1심 중형에 독한 말 쏟아낸 친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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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치 탄압이자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심판 각오해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중형 선고에 "정치 탄압"이라며 격한 분노를 쏟아냈다. 이들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나온 직후 일제히 SNS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병기 의원은 15일 이 대표 1심 선고 직후 SNS에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며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단결해 정권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또 국민을 향해 "부디 이 부당한 현실에 분노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강선우 의원은 "참담하다. 차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군복을 입고 총을 든 군사독재보다 더 독한, 양복을 입고 영장을 든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이기고 지는 경기가 아니라, 살아남거나 죽게 되는 살육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무제한적인 검찰권을 합법으로 둔갑시켜 무기로 앞세운 김건희 정권으로부터 도둑맞은 민주주의를 되찾겠다. 표현의 자유를, 법 앞의 평등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찾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의도가 명확한 사건이었다"며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SNS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짧게 썼다.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에 커다란 시련이 닥쳤지만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넘어 살아난 것처럼 이 대표는 저 무도한 탄압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