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가 왜 안 되는가?

정당정치가 왜 안 되는가?

민주정치는 의회정치이고 의회정치는 정당정치입니다. 그러므로 정당정치 없이는 민주정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다수의석을 차지하여 수상이 그 당에서 나오기도 하고, 대선을 통해 대통령을 내면 그 당이 여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당만 있고 야당은 없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민주국가인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못을 박았고 그래서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으니 마땅히 민주국가라고 해야 옳지만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정당마다 내세우는 정강‧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회비를 내는 당원이 각 당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자기가 소속한 정당이 대통령을 내야겠다는 욕심 하나로 뭉쳐서 자생력은 전혀 없는 정당들입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민주주의 한다면서 어찌하여 정당정치를 못하는 것일까? 나의 답은 이렇습니다. 조선조가, 한 걸음도 앞서가지 못하고 일본에 이렇게 뒤떨어진 것이 사색당쟁(四色黨爭) 때문이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살벌한 정치판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상들이 하던 짓을 오늘도 되풀이하는 것이죠.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