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공의 집단행동 따른 국민 불편 해소못해 송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신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료계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尹 “더 타당한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 논의”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면허정지 처분 통지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권 퇴진 주장까지 나오는 데 대해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작년 11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이후 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료계 반발이 장기화하자 직접 담화를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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