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사권 자리

☞ 朴"앞으로 人事 많을 텐데…" 공기업 대폭 물갈이할 듯 새누리당 의원들, 정부조직법 처리 촉구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철우·신의진 원내대변인, 이한구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조직법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인원 기자 ★... 朴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밝힌 공공기관 인사원칙 '국정철학 공유' 전문성 강조한 새정부 메시지, 기관장 '자리 보장'으로 오인되자 대통령이 직접 인사원칙 밝혀 연내 100명 가까이 임기 끝나 'MB사람' 집중적으로 바뀔듯 금융권도 지각변동 수준 교체… 어윤대 등 '4대천왕' 거취 관심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가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대표와 공기업 사장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인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대폭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이완된 행태를 보인 일부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확실한 책임하에 조직과 업무를 장악하라'는 새 정부의 메시지가 과거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의 '자리 보장'으로 오인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옥석을 확실하게 가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서 당면한 국정 과제를 언급한 뒤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인사가 많을 텐데"라는 말로 대폭적인 인사를 예고했고 '새 정부 국정 철학 공유'라는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MB 정부 색채 짙은 공공기관장·공기업 CEO 상당수 물갈이될 듯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 원칙은 한층 구체화됐다. 당선인 시절에 제시한 원칙은 '전문성' 하나였으나 이날 '국정 철학 공유'라는 한 가지 원칙이 더 보태졌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25일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을 해서 보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을 감안하면 지난 정권에서 전문성 없이 '낙하산'으로 이뤄졌거나 누가 보더라도 'MB 사람'이라고 인식돼 새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은 물갈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교체 대상인 공공기관장·공기업 사장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70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헌법기관 고위직과 고위 공무원, 검찰·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의 자리는 590개에 육박한다. 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30개, 국민연금관리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준정부 기관 87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기타 공공기관 178개가 대상이며, 이곳의 기관장과 감사가 모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 아래 있다. 이 가운데 연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 감사 등이 100명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사퇴해 현재 공석으로 있다. 특히 금융권은 지각변동에 가까운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힌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금융권 실세라는 뜻으로 '4대 천왕'으로 불렸다. 금융계에선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어윤대 회장의 연임 여부가 금융권 물갈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권 교체 때마다 바뀐 포스코와 KT 회장은 포스코와 KT의 CEO 자리도 관심이다. 두 회사는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지 오래됐고, 정부 지분도 전혀 없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수장이 바뀌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공기관 인사 원칙을 두 기업에도 적용하면 포스코의 정준양 회장과 KT 이석채 회장은 전문성에선 큰 흠결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정 회장은 처음부터 포스코에서 성장한 인물이고, 이 회장은 과거 통신산업을 관장했던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 철학 공유'의 원칙에선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다. 정 회장은 회장으로 선임될 당시 MB 정권 실세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 회장도 MB 정권이 임기가 남은 남중수 전 KT 사장을 물러나게 하고 앉힌 사람이다. 두 사람의 임기는 모두 2015년 봄 주총 때까지다. 하지만 두 회사에 대해서도 공기업 인사 원칙을 적용하려는 힘이 작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전문성' 원칙이 우선이면 자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국정 철학 공유' 원칙이 우선이면 흔들리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보다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이 더 무거워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조선일보

☞女性공직자 비율 청와대가 챙긴다 ★... 부처·公기업 여성포함 점검 국가인재DB의 여성 인재도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키로 새 정부의 여성 고위 공직자·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여성 비율'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정부 고위 공직자 후보군의 하나로 행정안전부가 관리 중인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DB)'의 여성 인재도 현재 3만여명에서 매년 약 1만50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경제 부흥과 국가 발전을 위해 여성 인재 활용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 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위원회 등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여성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우리가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분야별로 여성의 진출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30%' 같은 비율을 할당할 수는 없다"면서 "인수위 단계에서 분야별로 여성 비율이 몇 % 정도 되면 좋을지 목표를 설정해 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 인사를 할 때도 이런 분야별 목표 비율에 따라 여성 인재가 기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작년 대선 때 여성 고위 공직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으나, 장관 후보자 17명 중 여성을 2명만 발탁해 '여성 대통령 밑에 여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었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9명 중에도 여성은 없다. 이에 대해 이 청와대 관계자는 "곧 발표할 1급 비서관 인사에는 김행 대변인 외에도 여성가족·문화체육·관광진흥비서관 등에 여성 3명을 더 기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조선일보

☞ 청와대 비서관 37명… 요직엔 朴대통령 측근 대거 배치 ★... 국가안보실 3명은 발표 안해… 법무 등 3자리 막판까지 혼선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청와대 비서관 40명 중 37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안보실 소속 비서관 3명은 내정은 됐지만 아직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표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비서관 45명 선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10%가량 줄어든 셈이다. 청와대는 행정관급도 10%가량 줄인다는 방침이다. ◇요직에 측근 배치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비서관 인선의 제1 기준은 전문성에 뒀다"고 했지만 주요 요직에는 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박 대통령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할 제1·제2부속실과 총무비서관은 모두 '박근혜 의원'시절 보좌관들로 채워졌다.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은 15년간 박 대통령을 보좌한 '3인방'이다.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은 대표적 친박계로 꼽혔던 김선동 전 의원이, 국민소통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꼽히는 신동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각각 맡았다. 연설기록비서관에 임명된 조인근 전 여의도연구소 기조실장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했다. ◇법무비서관 3번이나 바뀌어 비서관 명단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진 것은 법무·홍보기획·여성가족비서관 등 세 자리가 막판까지 확정되지 않고 혼선을 빚었던 탓도 있다. 특히 법무비서관의 경우 당초 P 변호사가 내정돼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까지 받았다가 "내정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물러났다. 이후 내정된 B 변호사는 새 정부 출범 초부터 지난 주말까지 2주간 청와대에 출근하면서 업무를 챙겼으나 주말 이후 돌연 사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B 변호사에 대해서는 겸업 금지를 어기고 로스쿨 교수를 겸직한 전력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와 함께 행정관 선임 문제로 다른 청와대 간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법무비서관 자리는 최종적으로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를 지낸 이혜진 동아대 교수로 확정됐다. 여성가족비서관은 당초 인수위에 파견됐던 공무원 출신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영순 이화여대 교수가 낙점됐다. 정 교수도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하다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홍보기획비서관은 당초 이종원 전 조선일보 부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형두 전 총리실 공보실장(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임명됐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 전 부국장은 여러 면에서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며 "앞으로 적소(適所)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이 전 부국장이 검증에 걸렸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조선일보

☞ 청와대 비서관 40명 분석 ★...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청와대는 12일 미정 상태이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 홍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비서관 40명을 모두 확정했다. sunggu@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끝)/장성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