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1.14 09:39 | 수정 : 2013.01.14 09:40
국회 어린이집 너머로
보이는 국회의사당.(자료사진)/사진=조선일보DB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국회는 2014년 5월까지 총 25억 6300만원을 들여 제3 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다. 국회 사무처는 “현재 제1, 2 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5명인데 대기자가 260명이기 때문에 신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밝힌 정원 대비 대기자수인 0.9명은 다른 곳에 비해 상황이 훨씬 나은 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지난해 6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정원은 1373명, 대기자수는 6배인 9169명이다. 서울 서초구도 정원 2028명의 3배가 넘는 7216명의 대기자가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없는 읍·면·동은 전국적으로 2000곳에 이른다.
이처럼 국회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을 기다리는 곳이 더 많지만, 관련 예산은 4년째 20억원 안쪽으로 묶여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19억 8200만원이다.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국회 어린이집 1개 신축예산보다 적은 것이다.
국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제2 어린이집 후면 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130명 규모의 국회 제3 어린이집 신축에는 2013년에 설계비 1억 800만원, 시설비 8억 4900만원, 감리비 등 1900만원 등 올해 총 9억 7600만원이 편성돼 있다. 내년에는 시설비 15억 7000만원과 감리비 1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는 “전국에 어린이집 짓는 데 드는 예산이 20억이 안 되는데, 국회가 26억 원짜리 제3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국회 직원들과 보좌관들만 특혜를 누린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