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평가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좌파 교육감들, 정부 교원평가제 반대 성명

(이들은 학생 일제고사도 반대했거든... 빨간 사람들인가 봐)

• 탁상훈 기자 if@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 진보·좌파 성향의 전국 6개 교육감들이 정부의 교원 평가제 시행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전국 6개 시도교육감은 3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 달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교원 평가제를 실시하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교원 전문성 신장의 길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 교원을 대상화 하고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교과부가 진정으로 교육 개혁과 지방교육자치의 확대를 바란다면,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 주체들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마련한 교원평가안을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학생인권, 고교입학 전형,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도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 주길 바라며,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을 전담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교과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교원평가제 근거법률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미처리 상황과 관련, 법안 통과에 앞서 일단 대통령령을 개정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과부는 조만간 대통령령인 `교원연수규정'을 개정해 교원능력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령을 개정하더라도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교원에 대한 조치 및 교원평가시 성적이 좋지 않은 교사에 대한 의무연수 부과 등은 법률규정 사항이어서 평가 거부 교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