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정통 "청소년요금제 상한에 정보이용료 포함"
류현성 기자 =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이동통신 3사 419만명의 가입자가 사용하는 청소년 요금제의 요금상한에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를 포함해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요금인하는 시장기능을 통해 인하됨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직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구성된 청와대 민생 실무팀을 중심으로 논의해온 사항으로 인가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노인 분들을 위해 기본료를 1만1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한 상품이 지난 8월에 출시되고 신고사업자들도 이를 준비중"이라며 "인가사업자 이용자 80만명을 포함해 이통3사 전체로 약 250만명의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노년층 요금은 기본료 1만원, 통화료는 10초당 20원이다.
그는 또 "청각ㆍ언어장애자들을 위해 1천건의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상품이 제공돼 이통3사 전체로 약 8만명이 월 1만원 정도 절감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월 통화량이 40분 미만인 소량이용자에 대해서는 (SKT에) 기본료가 9천900원인 요금상품이 신설되고 이통3사 전체로 850만이 요금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각ㆍ언어장애인 요금제는 기본료 1만5천400원, SMS 1천건, 영상통화 60분 무료제공 등이다.
선불통화권에 대해 유 장관은 "그동안 1만원권이 최하 발행금액이고 한달안에 다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 5천원권을 발행해 월통화량이 13분 이하에 약 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만원권은 사용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해 연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망내할인에 대해 유 장관은 "자사 가입자간 통화요금 할인이 시장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중심의 소모적 경쟁을 요금중심의 경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SK텔레콤이 내년 1월부터 문자메시지 표준요금을 30원에서 20원으로 10원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신고해왔다고 밝혔다.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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