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트럼프통화,이른 시일 내 회동 합의…트럼프 "좋은 협력 기대"
윤 대통령·트럼프 통화, 이른 시일 내 회동 합의…트럼프 "좋은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당선을 축하하고,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런 협력이 캠프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데에는 1기 재임 동안 한미일 간 협력을 잘 다져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군사 동향을 상호 평가하고, 긴박한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 능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오물 풍선 낙하, 서해상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 상황을 공유하고 양 정상은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울러 미국의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축하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며 한국인들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을 위해 실무진 간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께서 윤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며 "실무진을 통해 일정을 조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이 첫 순서이고 이어 미국 백악관과 주요 참모진 인선 이후 정책 협의 순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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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첫 ‘중범죄 대통령’···“트럼프, 모든 재판서 해방될 것”[트럼프 2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그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 받은 첫 미국 대통령’이란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미국의 역대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4차례 기소됐던 그는 재집권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2개 사건을 비롯해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혐의, 백악관 기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 등 4개 개별 형사 사건에서 총 91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가운데 2건은 연방 사건이다.
그러나 대선 전 불거진 이런 사법 리스크는 그의 지지율에 타격을 입히지 못했고, 오히려 기소 때마다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사건’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34개 중범죄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그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미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미 언론들은 그가 대선 승리를 확정 짓자 “재선에 성공한 첫 중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연방 사건인 백악관 기밀문서 반출 사건의 경우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법무부는 이에 항고했다.
4개 사건 중 이 2개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2020년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형사 사건이 2건 더 남아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했으며, 다른 하나는 특별검사가 기소한 연방 사건이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승리로 향후 모든 재판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연방 사건의 경우 그가 백악관에 재입성한 뒤 법무부를 통해 심리 중단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법무부의 오랜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신임 법무장관을 임명한 뒤 자신을 기소한 특검을 해임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 자체를 무마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자신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검을 “2초 안에 해임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백악관 기밀문서 반출 사건을 각하한 에일 캐넌 플로리다 연방법원 판사가 벌써부터 2기 트럼프 정부의 신임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법무부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 전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BC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 당국자들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사건 종결을 검토 중이라고도 보도했다. CNN도 특검이 사건 종결을 법무부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날 치러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하자 법무부가 곧바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법무부 관할권을 벗어나는 조지아 법원(2020년 대선 개입 의혹)과 뉴욕 맨해튼 법원(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의 경우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있는 한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미 법조계는 보고 있다.
지난 7월 미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판결에 근거해 조지아주 법원의 사건을 중단시키도록 법무부를 통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유죄 평결이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사건’은 오는 26일 형량 선고만 남았는데, 미국 법조계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중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그의 새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들며 판사에게 형량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판사가 형량 선고를 강행한다면 이론적으론 최대 4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으며, 이 경우 트럼프 측이 주법원 판사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고를 할 수 있을지 헌법적 문제를 들며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미 조지타운대학 로스쿨의 폴 버틀러 교수는 이코노미스트에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4개 사건 모두에서 이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