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판사님 “위증은 있었지만, 李 고의로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淸潭 2024. 11. 26. 09:18

재판부 “위증은 있었지만, 李 고의로 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년 11월 26일 03시 28분 
공유하기즐겨찾기읽기모드글자크기 설정뉴스듣기프린트
김자현 기자

사회부

구독81추천0

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구독
김태언 기자

사회부

구독88추천2

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

구독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李 증언요청, 방어권 안 벗어나”
위증 자백한 김진성은 벌금형
영장심사에선 “위증교사 소명”
檢 “납득 어려운 판결… 항소”

환하게 웃으며 국회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마친 후 당 지도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하기 위해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국회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25일 오후 2시 37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판사석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 앞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어서자 김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었다.

“피고인 이재명, 무죄.”

이날 이 대표는 다소 긴장한 듯 선고 내내 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재판장의 주문 낭독이 끝나자 흡족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였고, 검찰 측을 향해서도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넨 뒤 자신의 변호인과 악수하곤 법정을 빠져나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쉽사리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정말 무죄가 맞느냐”며 울먹이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와아”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  
  •  

● 1심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는 없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목한 김진성 씨(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증언 6개 중 4개가 거짓증언(위증)이라고 판단하면서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예를 들어 2019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과 KBS PD 최모 씨가 이 대표에게 검사 사칭 혐의를 뒤집어씌우기로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가 증언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협의 시점을 묻자 김 씨는 “이 대표가 구속되기 전”이라고 답했는데, 김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위증이라고 자백했고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김 씨의 증언 4개를 위증으로 보면서도 이 대표가 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이 위증하게 된 주요 동기는 이재명의 통화에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교사 행위 당시 이재명은 김진성이 이 부분에 대해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증이 이뤄지긴 했지만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檢 주장 배척, 李 주장 수용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이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변론요지서)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고 이에 맞춰 증언토록 했다는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던 피고인이 (검사 사칭 사건 상황을 잘 아는) 김진성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2년 전 벌어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김 씨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본 것이다.

반면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나온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등 표현을 근거로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것뿐”이라고 한 이 대표의 주장은 수용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대화 과정에서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등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증언을 요청했을 뿐인데 김 씨가 잘못 받아들이고 위증을 했다는 취지다.

● 영장심사와 달랐던 1심 판단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장동 등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가 위증을 자백한 만큼 이 대표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거란 관측이 많았다. 다만 심리 시간이 짧은 영장실질심사와 본안 심리는 단순 비교할 수 없어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1년 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항소심 속도가 더 빠른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중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犯意)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